죽다 살아난 감채기금! ‘떡반’ 나누기 비판에 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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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총 131억 계수조정…논란 됐던 감채기금 삭감 전액 원상복귀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위원장. ⓒ제주의소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던 감채기금 7억원이 예결특위 계수조정에서 되살아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4일 밤늦게까지 본예산보다 2467억원이 늘어난 총 3조6134원으로 편성된 제주도의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여, 총 131억9322만원을 삭감한 뒤 재조정했다.

상임위별로는 △의회운영위 7000만원 △행정자치위 28억1674만원 △복지안전위 33억1398만원 △환경도시위 18억73500만원 △문화관광위 24억8900만원 △농수축·지식산업위 26억3000만원 등이다.

이번 예결특위 계수조정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끝난 뒤 제기됐던 의원들의 ‘제 몫 챙기기’ 비판을 의식한 듯 추경 편경의 목적인 민생예산 해결에 역점을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다.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85억8100만원(△행자 21억7500만원 △복지안전 16억8800만원 △환경도시 10억1800만원 △문화관광 19억2000만원 △농수축·지식산업 17억8000만원)을 재조정한 바 있다.

이번 예결특위 계수조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감채기금의 원상회복이다.

앞서 진행된 예비심사에서 행정자치위는 부채상환을 위한 감채기금(605억) 중 7억원을 삭감했었다. “도지사의 업적 과시를 위해 감채기금을 기준보다 많이 반영했다”는 이유를 들어 삭감했지만, 도의회가 부채를 줄이라고 해놓고 기금을 삭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더구나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가 아닌 민간보조 행사·경비예산 등으로 새롭게 편성하면서, 오히려 도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열을 올렸다는 비판을 받아야 컸다.

이번 계수조정에서는 또 도지사 민생시책 관련 예산도 소폭 증액됐고, 특별교부세 사업이었으면서도 예비심사 때 일부 삭감됐던 도청 직장어린이집 시설 확충 시실비 등도 되살아났다.

최근 새로운 경제모델로 떠오른 협동조합 관련 예산(협동조합 아카데미 심화과정 신규 1000만원, 협종조합 컨설팅지원기관 운영 증액 2000만원)이 증액됐다.

예비심사 때 박물관 측의 ‘매각 거부’ 문제로 논란이 됐던 제주전쟁평화박물관 매입 예산(25억5300만원)은 일단 계약금 명목으로 5억5300만원만 남기고 17억원을 삭감했다.

이와 함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사업 중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비 7억원을 전액 삭감됐다.

최근 애월항 2단계 공사와 LNG인수기지 매립공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석연치’않은 의혹들이 제기된 LNG인수기지 매립공사 시설비도 10억원 중 7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하지만 이렇게 삭감된 예산들은 읍·면·동 단체 행사비와 물품구입비, 체육행사 지원 등 시급성이 요하지 않은 민간보조 사업비로 골고루 배분(?), 내년 선거를 앞둔 ‘지역구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전체 삭감된 131억여원 중 차후에 의미 있게 쓰도록 하기 위해 예비비로 남겨둔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어 과도하게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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