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의회 출범 3년, ‘인사권 독립’ 주춧돌 최대 성과…도-의회 소통부족 과제

▲ 제9대 제주도의회가 7월 1일로 개원 3주년을 맞았다. 지난 3년 “솔직히 지역구 챙기기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고 고백한 9대 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주춧돌을 놨다는 점을 최대 성과로 꼽는다. ⓒ제주의소리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7월 1일로 개원 3주년을 맞는다. 이날은 박희수 의장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제9대 도의회는 지난 3년 동안 정례회 8회(210일), 임시회 37회(277일) 등 45회·487일 회기를 운영하면서 12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은 433건, 예·결산안 34건, 동의·승인안 515건, 재의 2건, 건의·결의안 31건, 기타 204 건 등이다.

지난 3년간 의원입법 실적으로 171건을 발의해 이중 160건이 처리됐다. 임기가 1년이나 남았지만, 151건을 발의한 8대 의회 때보다 20건이 더 많다.

9개 의회에서는 의원연구모임이 8개(79명 참여)나 돼 연구하는 의원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

다. 행정사무감사나 도정(교육행정)질문 등을 앞두고서는 새벽까지 의사당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다.

제9대 의회는 의정옴부즈맨제도를 도입(161명 위촉)하는 한편 의정자문위원제도, 자치입법 제안센터 등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에 주력해왔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여론조사(제주해군기지, 제주여성과 정치)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가 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도와의 정책협의회를 7회 개최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의회’ 역할도 묵묵히 수행해왔다.

9대 의회 들어 해군기지갈등해소특위, FTA대응 특별위원회,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광역의회 사상 처음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했다.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심기 위한 복지정책을 개발, 시행하는 복지의회로서의 진일보한 진입도 큰 성과를 거뒀다.

이는 박희수 의장이 강조한 ‘복지의회’의 성과물이기도 하다.

지난 3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아동양육시설 급식비 단가 1,000원 인상 등 복지에도 힘을 쏟았다고 의회는 자평했다.

특히 지난 3년은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됐다.

전문위원의 의회 자체 채용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 행정자치 전문위원을 4급 상당 개방형직위로 채용했는가 하면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정책자문위원 21명을 모두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에서 촉발된 ‘인사권 독립’ 문제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전국화 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안전행정부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의정대상 수상 등 대외에서 우수한 성과평가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박희수 의장은 상임위에서 통과한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증산 안건을 본회의에서 보류시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전체의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도민의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 대기업과 과감히 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놓고는 지방의회의 한계를 드러냈는가 하면, 예산안 심의 때마다 지역구 챙기기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도정과 의정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고 일부 사안인 경우 의결과정에서 다소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박희수 의장은 “앞으로 남은 1년, 제9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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