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민간자본보조 사업, 제대로 이행 않는 농가 단호하게 조처해야”

말의 고장 제주도가 마필산업 육성을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서 정작 관련 예산은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용’ 처리, 사업추진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규헌 의원(애월, 민주당)은 9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마필산업 육성 정책을 도마에 올렸다.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지역 6대 공약 중 하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공약 가계부’에도 포함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예산은 ‘승용바 전용생산 농가지원’ 및 ‘말생태 관광체험장 조성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예산안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각각 7000만원과 1억5000만원을 편성했지만, 1억2000만원만 집행, 1억원 정도는 ‘불용’ 처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마필산업 육성은 박근혜정부의 지방공약이기도 하다”고 전제한 뒤 “문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다 집행하지 않았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예산심사 때는 별 소리 다 해가면서 예산을 반영해달고 해놓고는 정작 불용 처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농가들도 사업신청을 하면 끝까지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일단 신청이나 해보자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은 “(마필산업 관련 예산이) 불용 처리된 데 대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도록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