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취업지원 사업비 명시이월 반복, 비효율성 초래” 철저한 지도.감독 주문

▲ 제주도의회 손유원 의원(조천, 새누리당). ⓒ제주의소리

기업체인턴 지원사업이 ‘위장취업’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취업지원 사업에 따른 예산이 명시이월을 반복하면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손유원 의원(조천, 새누리당)은 10일 지식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기업체인턴지원사업인 경우 2010년에는 전년이월액 포함 4억5720만원 중 43.4%인 1억9850만원, 2011년에는 전년이월액 포함 7억7800만원 중 37.7%인 2억9250만원, 2012년에는 전년이월액 포함 7억7050만원 중 35.5%인 2억7324만원으로 계속 이월시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예산안에도 4억4600만원이 계상되고 있다.

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의 경우도 2011년 6억원 중 66.1%인 3억9686만원, 2012년 전년이월액 포함 15억9686만원 중 40.4%인 6억4500만원을 이월시켜 집행했고, 2013년 예산에는 15억원이 다시 계상되어 있다.

실제 지난 3년간의 평균 명시이월액으로 볼 때 2013년 예산 중 기업체인턴지원사업인 경우, 전년이월액 포함 7억1924만원 중 38.9%에 해당하는 2억7978만원의 이월액 발생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도 전년이월액 포함 21억4500만원 중 53.3%에 해당하는 11억4329만원의 이월액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손 의원은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지난 3년간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계속 명시이월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이 사업들은 전액 지방비로 투입되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2013년도 예산편성 시 적용시켰다면, 지방비 14억2307만원을 다른 시급한 사업에 투입할 수도 있었다”면서 “다음연도부터는 이를 감안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손 의원은 “기업체인턴 지원사업의 경우 기업체들이 허위로 위장 취업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진석 지식경제국장은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지원된다. 제도적으로 명시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명시이월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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