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은 채 포기하는 세금이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허진영 의원은 10일 제주도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결손처분 사유의 55.0%인 51억9500만원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징수를 포기했다”며 “진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봤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행정편의주의 행태가 여전한데,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세정과의 체납액 특별정리팀을 행정시 등 일선 행정기관과 연계해서 징수하고 추징한 만큼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체 세입 중 과오납 반환액은 2010년 52억원에서 2012년 163억원으로 3배가 늘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미수납액도 2010년 345억9200만원, 2011년 360억500만원, 2012년 360억여원으로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