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불용→예산삭감 악순환, 옷 벗겠다는 것이냐” 내실있는 교육 주문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느는데도, 교통안전 교육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경진 의원(중문·예래·대천동, 민주당)은 11일 제주도 자치경찰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불용’ 처리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예산을 도마에 올렸다.

작년 예산에는 어린이 교통공원 각종 행사계획(500만원) 및 교통안전교육 교사실비 보상(2050만원)이 편성됐지만 각각 57%, 40%가 불용 처리됐다.

도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0년 290건(사망 4명), 2011년 266건(사망 5명) 2012년 270건(사망 2명)이 발생했고, 올 들어서도 6월 현재 124건(사망 1명)이 발생했다.

김경진 의원은 “도내 어린이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1년에 250건 정도가 발생하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쳐 300명을 웃돈다”면서 “관련 예산이 2가지로 잡혀 있는데, 둘 다 ‘불용’ 처리됐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양순주 자치경찰단장은 “작년에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어린이날 행사와 겹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사실비 보상비에 대해서도 “2011년도까지는 외부 강사가 왔는데,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경찰이 직접 교육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교육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올해 예산은 어떤지 아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양 단장은 “상황은 올해도 마찬가지다. 올해도 예산 중 일부는 불용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작년 예산이 ‘불용’ 처리되다보니까 올해는 아예 예산이 삭감돼 올라왔다”면서 “더구나 올해도 불용이 예상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사업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옷을 벗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어린이 자전거면허시험 실시’ 등 좋은 아이템도 있던데, 제주도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고 이에 양 단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