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지식산업위 “규정상 안되는 것 가지고 농민들 우롱”...가뭄피해 항구대책 추진 촉구 

농작물(생물) 피해만으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없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생색내기용’으로 추진하면서 농심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0일 제30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로부터 ‘가뭄피해 현황 및 항구적인 가뭄피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날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공세가 매서웠다.

구성지 의원(안덕, 새누리당)은 “지난 여름 현장에서는 가히 ‘물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면서 “이제는 밭마다 호수를 설치하는 시대가 됐다. 이에 걸맞는 가뭄피해 항구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우범 의원(남원, 민주당)은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특별재난지역’ 지정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현 의원은 “사상 초유의 가뭄과 폭염 속에서도 현장을 뛰어다니며 대책을 세우느라 고생 많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은 것 같다”는 덕담을 건넸다. 하지만 곧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물 건너 간 것이냐”고 껄끄러운 질문을 던졌다.

이에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이 “지난 8월20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제주의 가뭄상황을 많이 걱정을 해서, 청와대며 안전행정부를 방문했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상황이 충족되지 않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피해액이 상당히 축소됐다. 초지 같은 경우 피해가 대단한 데도 집계가 되지 않았다. 말 방목지도 풀이 없어서 말을 일시 대피시킨 경우가 있다”면서 “이렇게 피해보고가 축소됐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고 국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농작물 피해만을 가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는 없다”고 답변하자, 현 의원은 “그렇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것은 일종의 ‘쇼’냐”고 다그쳤다.

현 의원은 “그렇다면 처음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는 거론하지 말았어야 한다. 규정상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결국 도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현 위원장(일도2동 을, 민주당)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한 게 결국 정치적이었던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고 국장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면 작전을 쓴 것”이라며 “물론 선포되면 지자체로서는 굉장한 혜택이 있지만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손유원 의원(조천, 새누리당)은 현장의 불만을 가감 없이 집행부에 전달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농민들이 불만을 갖는 것 중 하나가 생활용수를 농업용수로 썼을 때 요금부담이 3배 정도 비싼 것도 문제지만, 사용하지도 않은 하수도요금까지 내는 것”이라며 “수자원본부와 협의를 해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손 의원은 또 개인관정과 관련해서도 “개인이 뚫은 관정의 경우 굴착부터 이용까지 전부 사비를 들였는데, 공당 무조건 1만원을 부과한다. 쓴 만큼만 부과하는 것도 아니”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농가 국비특별 지원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시스템 구축 △농업용 저수지 시설사업 조기 완공 등을 추진키로 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