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찬성 54% vs 반대 46%, “국비 위주로 충당해야”

제주지역 대학생들이 ‘복지정책’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제주의 미래 주역이 될 차세대 리더들로 하여금 제주현안을 진단해보고,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차세대 리더정책에서다.

제주도의회는 9월 24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제주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차세대 정책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이날 정책포럼은 제1세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재정의 적정성에 대한 대학생의 인시조사 결과’(제주대 장재혁·정미선), ‘복지재정의 적정성에 대한 대학생 인식제고 방안’(제주대 고애리)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 뒤 제2세션에서는 김성준 교수의 사회로 도내 4개 대학 6명의 학생이 참여해 ‘제주도의 복지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정책포럼에 앞서 제주대 장재혁·정미선 학생은 지난 8월 도내 소재 4개 대학에 재학중인 329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복지재정의 적성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도내 대학생들은 제주도 총예산 규모나 복지재정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제주도 총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조원대라고 응답한 경우는 39.2%에 그쳤다. 실제 2013년도 총예산은 3조3667억원이다.

2조원대라는 응답은 9.7%, 4조원대 29.8%, 5조원대 19.1%, 심지어 6조원대라고 응답한 경우도 2.1%나 됐다.

반면 반대하는 이유로는 재원마련이 어려울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0%로 가장 높았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28%), 공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돼서(26%), 무상교육 확대 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16%) 등이 뒤를 이었다.

무상교육 재원마련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비를 위주로 하고 일부를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40%)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전액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30%나 됐다.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은 1.7%에 그쳤다.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찬성(45.6%)과 반대(47.1%) 팽팽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도움이 되기 때문(32%)이라는 응답이, 반대하는 이유로는 현재의 부담으로도 충분하기 때문(4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은 “대학생들의 지방자치와 복지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적극 수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