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철 칼럼> 재선충, 도민에게 떠넘기기? 제주도정 과오부터 시인해야

재선충 이야기다. 재선충 확산을 둘러싸고 우지사가 벌이고 있는 행태는 우습고 부끄럽기까지 하다. 최근에는 읍면동의 자생단체들까지 총동원해 재선충과의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단순히 우근민 도정의 재선충에 대한 대처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우근민 도정의 스타일이 그렇다. 축약해서 말하면 ‘전시행정’이자 ‘동원행정’이다. 우근민 지사는 이런 것을 즐기는 것일까? 세계7대자연경관 과정에서도 그렇고, 현재의 행정시장직선제 문제에서도 우근민지사 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드러난다.

그 스타일이란 것이  공무원과 도민을 동원하는 것이고, 본인은 마치 야전사령관 처럼 끊임없는 독려(?)만 하는… 공무원을 지치게 하고, 도민을 지치게 한다. 결국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의 반복이다. 이러한 행태는 도민이 군인이 아닌 이상, 도민의 창의성을 죽게하고, 행정과의 협치의 의지를 죽인다.

올해 초 재선충병 발병을 놓고 내놓은 제주도정과 산림청의 인식차이는 거대하다. 제주도가 재선충 발병한 소나무를 단 31 그루라고 본 반면 산림청은 8750그루라고 보았다. 엄청난 차이다.

현재 3만 그루가 넘는 소나무가 발병한 것을 보면 어느 쪽이 사실에 가까운지 추측 가능하다. 여기까지 본다면 지금의 소나무 재선충병 사태는 행정이 키운 꼴이다. 제주도는 재선충병 창궐의 이유를 작년의 태풍의 내습, 올해의 가뭄을 들었다. 결국 천재(天災)이므로, 도민이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떠넘기기 바쁘다. 행정의 실패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도민을 재선충병과의 전쟁으로 내몰자는 것인가?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행정의 과오에 대해서 시인하고 반성을 선행해야 한다. 몰이식 행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을 도민들과 공감하고 도민들이 동참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신념을 공유해야 한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꿰어서 쓸 수 없다. 재선충병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먼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재선충병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 보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 재선충으로 소나무숲이 대부분 사라졌다. 단순히 재선충의 원인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기후온난화로 인해 소나무의 생육조건이 나빠진 것에 더해서 재선충이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고 죽어가는 소나무를 그대로 내버려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수많은 인력이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베는 곳에 투여되고 있다.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투여될 것이다. 소나무의 생육조건을 분석하여 서식환경이 적합한 곳의 소나무를 우선 방제 해야 한다. 계획을 세우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소나무 재선충 문제로 요란했던 것이 엊그제인데, 지금은 너무 잠잠하다. 제주도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예상하는지 도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지역주민들을 동원하는 행정을 이젠 지양하여야 한다. 당장은 편할 지 모르지만 도민의 참여를 죽이는 마약과 같다. /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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