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제주지검 검사장은 신년을 맞아 “병술년 새해에도 ‘인권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선진검찰’이라는 목표 아래 검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주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검찰, 나아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대수 검사장은 이를 위해 “올해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환경사범 등 지역특색에 맞는 범죄단속’,‘뇌물제공 등 구조적 비리사범 척력’,‘폭력시위 등 사회질서 저해사범 엄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등 ‘지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검찰상 구현’으로 정해 철저히 이행하기로 하고, 오는 5월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사범의 사전예방과 단속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지난 한해를 평가한다면

검찰은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시련을 겪으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고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 잘 대처함으로써 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도 검찰에 큰 힘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검찰에 애정 어린 비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제주도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검찰에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합니다.

지난해 4월 제주지검장으로 취임한 이후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 ‘인권을 옹호하는 검찰’, ‘지역하회에 기여하는 검찰’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항운노조 간부의 직원채용 비리사건, 경찰간부가 조직폭력배와 동업으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사건, 축산폐기물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사건, 송당온천개발 관련 뇌물수수사건, 곶자왈지역의 산림 훼손 사범, 무고·위증사범 등 많은 범죄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엄단하였고, 그밖에 범죄피해자센터 설립, 민원전담관제 실시, 2명의 시민옴부즈만 위촉, 청내 민원인 전용 주차장 지정 등 지역민들을 위한 조치를 하여 제주지역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지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검찰이 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올해 역점추진 사업은

금년에도 제주지검은 제주지역에서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지검’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주검찰은 제주지역에서의 개발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고질적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아름답고 청정한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단속활동을 더욱 더 강화 하겠으며, 폭력시위 등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을 엄단하여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에 맞게 검찰 구성원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사나 형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여 제주도민의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제주검찰은 ‘제주도민을 사랑하는 검찰’, ‘제주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금년 5월에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에 대한 대책은

금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광역·기초의원의 유급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실시 등 선거제도의 변화에 따라 선거 분위기가 조기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제주도의 경우 행정구조 개편,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과 관련하여 선거분위기가 더울 과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지검은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선거사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선거관련 금품 및 향응 제공 행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인터넷이용 불법 선거운동 전개’를 중접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사범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것이며, 불법선거운동으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수사와 공소유지활동을 하여 ‘당선되면 그만이다’라는 인식과 풍토를 말끔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제주도에서는 선거가 불법선거로 얼룩져 도민들의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예가 수회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만은 공명선거로 실시하여 도민들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공명선거는 검찰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민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에게 한 마디.

검찰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제주검찰은 제주도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제주지경의 법질서를 확립하여 도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범죄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제주검찰은 올해도 더욱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검찰권을 행사하여 검찰이 주민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반인의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노력 하겠으며, 특히 수사과정이나 형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찾아 과감히 개선하는 등 지역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도민들께서는 항상 저희 검찰을 가족처럼 지켜봐 주시고, 애정 어린 질책과 맣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