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선거개입 땐 공직 퇴출” 강경 입장…꼬리 자르기냐? 선관위·검찰 수사 ‘촉각’

우근민 지사가 불편부당의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에게 ‘시장 연임’ 거래를 매개로 사전선거운동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낙마사태까지 배제할 수 없는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가뿐 아니라 도민사회의 눈과 귀가 오롯이 선관위와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 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근민 지사가 과거 ‘공무원 선거중립’과 관련해 한 말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현직인 우근민 지사가 최근 새누리당 입당으로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공무원들의 선거중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22일 우근민 지사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우 지사의 정치철새·골프회동 논란과 함께 현역 지사 출마에 따른 공무원들의 선거중립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위성곤 의원(민주당)은 “우 지사 주변에 조선시대 제주사회에서 각종 민폐를 끼친 상찬계(당시 공직자 친목모임)의 무리들과 같은 집단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나. 선거 때만 되면 발 빠르게 꿈틀대고 줄을 서려는 공직자 사조직의 고질적 병폐가 근본적으로 뿌리내릴 수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충진 의원(민주당)도 “우 지사의 새누리당 입당으로 제주사회는 벌써부터 선거 조기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선거 조기과열을 우려했다.

우 지사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선거중립 훼손 문제에 대한 집중 공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우 지사의 과거 발언을 추적해보면 공직자의 선거중립을 엄청 강조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선거에 개입한 증거가 나타나면 바로 퇴출시키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민선5기 들어 ‘공무원 선거중립’과 관련한 발언은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처음으로 나왔다.

총선을 열흘 앞둔 4월2일 정례직원조회에서 “선거철이 되면 공무원들이 어떤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지 지레짐작이 된다”며 “그래서 제주지역 사회가 이 모양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나 나타나면 그 공무원은 바로 퇴출”이라며 선거개입 공직자에 대한 엄벌 방침을 천명한다.

대선 때도 우 지사는 공직자들의 선거개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했다.

우 지사는 자신의 친정이라던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8월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정 후보 지원과 같은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도지사 신분으로서 할 수도 없다”고 잘라 말한다. 당시 지방정가에는 우 지사가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대선을 코앞에 둔 12월 8일에는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살 만한 공무원의 행동거지를 보고받았다”면서 재차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강조한다.

이날 우 지사는 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한 마디로 공직사회를 평정했다.

이러한 일련의 ‘선거중립 의무’ 발언은 어찌됐든 ‘무소속’ 도지사로서 밑질게 없는 상황에서 나온 공직내부 관리용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선거중립’ 발언은 사전 단속용이었다면, 이번 한동주 시장의 ‘사전선거운동’ 발언은 그 실체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우 지사가 어떻게 대응할 지가 관심이다. 더구나 이번 건은 자신과 연루됐다는 점에서 어설픈 대응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유야무야 넘긴다면 ‘공직퇴출’까지 거론했던 과거 자신의 발언은 ‘헛말’이 되고 만다. 그렇다고 우 지사와 ‘내면적 거래’를 했다고 한 한동주 시장을 퇴출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한다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당장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우 지사의 분명한 해명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무리 충복이라지만 ‘돌××’ 아니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커도 너무 큰 악재가 생겼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갖는 등 발 빠르게 진상파악에 나섰다. 선관위 조사와 검·경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