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해결' 제안 반응 뜨거워...강정인권위 “취지는 좋은데 구체적 방안 내놓아야”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인 신구범 전 지사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해법 제시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강정마을회에 이어 이번에는 신 예비후보의 아들인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몸담고 있는 강정인권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신 예비후보는 20일 오전 해군기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기지 갈등해결 방안으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해군기지 존치 필요성 소멸 시 민항 전환 협약 체결 등을 제안했다.

강정마을의 생명평화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평화대학 아시아분교를 강정마을에 유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강정마을회가 곧바로 “해군기지에 대한 민항 전환 입장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큰 틀에서 신 예비후보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내용이었다.

성명에서 강정마을회는 “주민들은 애초부터 안보사업에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안보에 대한 필요성 역시 진상조사 범위에 포함해 충분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도 관련 한.중 협의로 해군기지 존치 필요성이 소멸시 군항을 민항으로 전환하자는 협약에 대해서도 “도지사와 주민이 참여하는 점에서 역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정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도 21일 성명을 내고 신 예비후보의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몇 가지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세 가지 사안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인권위는 “정부의 기존 태도에 비춰볼 때 진상조사에 순순히 응할 리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군이 진상조사에 제대로 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민항 전환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합리화하는 꼴”이라며 “진상조사와 병행해 민항 전환 협약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정부와 해군은 틀림없이 민항 전환 협약 체결에 부정적으로 나오며 아예  협상자체를 거부할 것”이라며 “이 경우 협약 체결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UN평화대학 아시아분교 유치에 대해서는 강정마을에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신 예비후보에 전달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이른 시일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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