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등 제주출신 국회 4인방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으로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매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수입의 대부분은 도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우남 의원 등 제주출신 국회의원인 강창일.김재윤.장하나 의원이 제주도 내의 보세판매장 운영자도 총매출액의 일정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료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에 힘입어 2011년 104만5000명이던 외국 관광객은 2013년 233만3000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대기업(롯데 및 신라)이 운영하는 면세점의 매출도 2011년 1864억원에서 2013년 4496억원로 급증했다.

이처럼 대기업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최대수혜를 입고 있지만 인건비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수입이 도외로 유출돼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외국인전용카지노의 경우는 이미 일정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고 있어 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12일 5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여전히 제주도가 요구해온 도내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고 추가협의 과정에서도 기재부가 여전히 이를 반대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강창일.김재윤.장하나 의원 등과 함께 제주자치도 내에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김우남 의원은 “도내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는 관광수입의 도외 유출을 막고 이를 지역에 재투자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정부와 새누리당도 법 개정에 반드시 동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