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4 토지비축 매입’ 공모 4월16일까지…91억원 예산 확보

제주도가 토지비축제도를 환경보전 및 지속 개발가능한 ‘선보전 후개발’ 원칙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토지 확보위주로 전환키로 한 가운데, 마을 공동소유 또는 도유지에 인접한 대규모 사유지 매입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제주도는 ‘2014년도 비축토지 매입계획’을 확정하고 공모절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비축토지 대상토지는 절·상대보전지역, 곶자왈을 비롯해 GIS 등급 구분없이 면적 3만㎡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단, 문화재보호구역은 제외한다.

공모기간은 28일부터 4월16일까지 20일간이다.

매각을 희망하는 토지주나 대리인은 공모기간 내 제주도청 투자유치과를 직접 방문해 토지매수신청서를 접수하고, 4월 중 입지검토와 5월 토지비축위원회의 선정 심의를 거쳐 6월 감정평가 및 매매협상 등을 통해 매입하게 된다.

도는 올해 91억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추경을 통해 추가재원도 확보할 방침이다.

매입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중 2곳 이상 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매매계약은 도가 제시하는 매입조건과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체결된다.

매매협의 완료 후에는 계약일 이전까지 대지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와 불법시설물의 철거, 임대차 관계 등이 모두 정리되어야 한다.

앞서 도는 지난 2월13일 토지비축제도 운영전환 계획을 수립했다. 토지비축제로 확보한 토지가 부동산 투자유치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선보전 후개발 원칙’으로 전환한 것이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미래의 제주 가치를 더욱 높이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토지수급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토지비축 매입절차를 공모하는 것”이라며 “올해 약 91억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추경을 통해서도 추가재원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7년부터 개발사업용 토지 매입을 시작해 현재까지 312억원을 들여 8곳에 총 90만여㎡의 토지를 비축했다. 이 가운데 공공주차장 부지 2곳, 국가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지원센터 사업부지 외에 대규모 관광복합타운 조성 후보지로 선정한 상태다. 이 과정서 공공보다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치우친 활용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