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지식산업위, 용역 추진상황 업무보고…“적극찬성” vs “신중추진” 팽팽

해묵은 논란거리인 감귤 ‘1번과’ 출하와 관련해 여전히 갑론을박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31일 제31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로부터 ‘노지감귤 품질기준 재설정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연구진은 이번 용역을 진행하면서 농가들을 대상으로 2차례 서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5월 한달간 2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에서는 1번과 출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66.5%로, 반대 24%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1번과 출하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소비자의 선호(26.5%), 농가소득 증대(22.5%), 높은 상품성(22.5%), 규제의 실효성 없음(20.5%)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가의 52.5%는 1번과 출하가 허용됐을 경우 감귤 전체 조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7일까지 설문대상을 577명으로 늘려 실시한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85.9%로, 반대(10.2%) 의견을 압도했다.

문제는 생산농가가 1번과 출하에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1번과 출하고 조수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연구진이 분석한 조수익 변화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연구진은 “1번과의 50%가 음성적으로 유통된다고 가정하면 1번과 출하 허용에 따라 가격 하락 효과는 2~4%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용역 추진상황을 보고받고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감귤 최대주산지 출신인 현우범 의원(남원, 새정치민주당)은 ‘1번과 출하’ 필요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현 의원은 “설문조사가 결과, 생산자자의 85%가 원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소과는 선호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한다”며 1번과의 상품과 전환을 강하게 주문했다.

반면 구성지 의원(안덕, 새누리당)은 1번과 상품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구 의원은 “용역결과, 1번과 상품과로 전환했을 때 조수익이 전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제주도민들이 이런 손실을 보면서 1번과를 풀 이유는 없다고 본다”면서 “풀려고 하면 대책부터 수립한 후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 대책 후 상품전환’이라는 신중론을 편 셈이다.

특히 구 의원은 “지금까지 1번과를 제한하자는 쪽도 대단히 연구를 많을 했을 것 아니냐”면서 거듭 1번과 출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농민운동가 출신인 허창옥 의원(대정, 무소속)은 용역의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1번과를 풀었을 때 조수익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올해 감귤가격이 최고를 기록했다. 이미 1번과는 상당량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역으로 말하면 전혀 출하되지 않으면 조수익이 2~4% 늘어난다는 것 아니냐. 용역이 행정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은 “보완할 것을 보완하면서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희현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 소득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것인가”라며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