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의장 “이제는 의원들이 본회의 상정 반대”…9대 의회 자동폐기 수순

박희수 의장은 이날 낮 의회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진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해 임기 중에 가·부 결정을 내릴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의원들이 상정을 결사반대하고 있다”면서 ‘본회의 상정보류’ 유지 입장을 확인했다.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문제는 지난 한해 찬·반 논란으로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군 ‘뜨거운 감자’였다. 제9대 의회 임기 내에 가·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공수화 정책 후퇴, 사유화 논란 등으로 수년째 제주사회를 달궈온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문제는 지난해 2월 임시회 때 현행 1일 100톤의 취수허가량을 120톤으로 증산하되 신선채소 운송을 위한 중형기 투입 및 도민항공료 할인 확대 등을 부대조건으로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하며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박희수 의장이 본회의에서 사회적 공공재인 지하수의 사유화에 대해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며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에도 박 의장은 “9대 의회가 대기업에 단 1톤이라도 허용하게 되면 제주는 공공자원 사유화로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박 의장이 올해 신년인터뷰에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점 때문에 사실상 9대 의회 마지막 회기라고 할 수 있는 이번 3월 임시회를 앞둬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결국 박 의장이 선택한 카드는 ‘상정 보류’였다.

박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둬 한진 지하수 증산에 대해 도민들에게 심판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에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던 의원들조차 반대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그는 “다수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상정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해, 당초 본회의 상정을 통한 ‘부결’이라는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9월 임시회를 앞둬 의원 17명은 의회의 민주적 절차인 표결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다는 취지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에는 새누리당 8명, 민주당 4명, 교육의원 3명, 무소속 2명 등 17명이 서명했다.

당시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던 의원들이 ‘본회의 상정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데는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둔 시점에서 해당 안건 처리 입장에 따라 자칫했다가는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