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는 2일 민선5기 전국 시․도지사의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013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했다.

평균 총점이 100점 만점에 90점을 넘은 광역지자체는 광역시에서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 2곳, 광역도에서 충청남도․경상북도 2곳으로, 모두 4곳의 광역지자체가 SA등급으로 평가됐다.

85점을 넘은 광역지자체는 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3곳, 광역도에서 강원도․충청북도 2곳으로, 모두 5곳의 광역지자체가 A등급으로 평가됐다.

제주도는 80점을 넘은 B등급이었다.

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 따르면 우 지사는 6.2지방선거에서 특별자치 실현, 지역경제, 관광, 문화, 복지, 환경 평화 등의 분야로 세부공약을 발표했고, 이를 기반으로 10대 과제 200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우 지사 4년 재임기간 제주도 부채는 민선5기 출범 직전인 2009년 12월 말 기준 8073억원이었던 것이 2013년 12월 말 기준 잠정 집계는 7633억원으로 440억원 줄어들었다. 

고용률 및 실업률은 민선5기 체제 출범 직전 시점인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고용률 66.7%, 실업률 1.6%였던 것이 2013년 12월 말 기준 고용률은 65.9%, 실업률은 1.8%로 확인됐다.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소폭 증가했다.

총 200개 공약 중에 완료공약 8.00%(16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63.50%(127개) 등 71.50%(143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다.

제주도 공약이행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계획은 8조4727억6900만원, 재정확보는 5조6990억7900만원으로 나타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67.26%였다. 

매니페스토운동본부는 "제주도 공약내용 분석결과, 해군기지 갈등 합리적 해결 공약은 지역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이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 2만개 일자리 공약은 2014년 자체평가로도 2013년 말까지 1만3192개로 66% 달성했다는 평가가 있었듯이 순조로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출 1조원 달성 공약 역시 각종 정책들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매니페스토운동본부는 "주민소통은 공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며 "대규모 개발 중심의 공약의 기조도 제주도의 역사와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