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제14선거구(제주시 이호.외도.도두동)에 출마하는 김진덕(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가 8일 이호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위촉식을 찾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내실화를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주민이 주인이 되고, 지역발전 사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이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사업 선정이 ‘나눠먹기’식이며, 형식적이다”며 “사업내용도 행정에서 해결하는 단발성 민원 해소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홍보강화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업공모로 주민 의견 대표성 강화 △지역발전 콘텐츠 사업 인센티브 강화 △토론과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등을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주민예산제도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1년 8월 조례가 제정됐으며, 지방재정법령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특별법, 제주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제주의소리>

<이동건 인턴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