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업인들이 토로한 '손톱 밑 가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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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제주상공회의소,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규제철폐' 갈증  봇물 이뤄

 

▲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가진 제주지역 시책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 현장.

규제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주지역 기업인들이 느끼는 '손톱 밑 가시'를 직접 챙기러 왔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은 9일 오후2시 제주상의 회의실에서 산자부와 공동으로 지역맞춤형 지원정책 설명과 지역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수렴하는 '지역시책 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개혁 의지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를 향해 이날 참석한 도내 경제계 인사들은 농업, 관광,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단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러 의견을 쏟아내며 규제 완화에 대한 갈증을 표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자부 1급 이상 공직자들이 전국 11개 지역 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해 규제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사로서, 제주지역은 이운호 산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에서는 양창헌 (주)아세아항공 대표이사, 현규남 (주)섬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한동헌 (주)다음커뮤니케이션 팀장, 유태규 제주비료(주) 본부장, 김창근 오라관광(주) 팀장, 고동린 경림산업(주) 전무이사 등이 기업대표로 참석했다.

현승탁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강태욱 (재)제주지역산업평가원장, 김덕영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장, 김남진 제주도관광협회 사무국장, 김병국 제주테크노파크 기원지원단 연구원, 윤경보 제주컨벤션센터 대리, 박광열 제주화장품기업협회장, 조원식 제주에너지공사 과장 등 다양한 분야에 포진돼 있는 경제 유관기관 및 상공단체 인사들도 자리했다.

제주도에서는 김진석 산업정책국장, 김성도 수출진흥본부장, 양동곤 경제정책과장 등 경제 분야 공직자들도 참석했다.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이전 기업의 자회사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건의한 한동헌 다음커뮤니케이션 팀장.

이날 도내 경제 인사들은 평소 각 분야에 종사하며 느끼고 있던 규제를 모두 15가지에 걸쳐 정리했다.

한동헌 (주)다음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의 토지 또는 본사 내 자회사를 입주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를 들며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을 자회사가 사용하면서 지원금 일부를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에 대해서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이전하는 기업의 토지와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국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연구원은 제주도내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사업, 카본프리아일랜드 사업 등의 지역기반 에너지산업을 제주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에 참여해야 함에도, 현재는 도외 기업의 용역서비스 등 하도급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중대형 기업이 지역기업 기술력 향상 노력 정도를 포함하는 항목을 증설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수철 제주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는 국내에서 농수산식품으로 분류되는 오미자, 더덕, 도라지, 오가피 가공식품이 중국에서는 의학품인 한약재로 분류되고 있어 수출이 어려운 점을 언급하며, 해당 품목을 식품으로 분류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광명 전 제주바이오기업협회 회장은 경쟁 심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박광렬 제주화장품기업협회장은 기업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처럼, 제주국제공항 또한 전용출입-보안검색대 이용이나 비즈니스 장소 활용 등과 같이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했다.

 ▲ 제주지역 시책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 현장.

유태규 제주비료(주) 본부장은 유기질비료에 들어가는 유기질원료를 폐기물로 간주하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김창근 오라관광(주) 제주그랜드호텔 팀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범위를 확대해줄 것과, 관광호텔업에 대한 산재보험율은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고동린 경림산업(주) 전무이사는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환경기술은 전문교육과정을 4일 동안 받고 있는데, 3종 배출시설 사업장이지만 일반보일러만 설치해 사용하는 사업장도 4일 교육을 받아 비용-기간이 지나치게 소요된다며 교육시간을 줄여줄 것을 제안했다.

현장에서 겪는 규제들을 청취한 이운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다양한 범위에서 제기된 만큼 관련 부처나 타 기관에 해당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전기업의 자회사 입주 허용은 자회사에 신규로 지원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해줄 것을 제안했고, 에너지 사업 지역 기업참여나 농수산물 한약제 취급 등은 시장경제 원리나 FTA 협상 등의 어려움이 있으니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관세 장벽과 관련한 별도 규정을 만들어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이운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골프장 용도변경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임된 사안인 만큼 지방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의 제주공항 이용 또한 한국공항공사와 제주도가 협의하면서 방향을 찾아가는 방법을 제안했다.

유기질 비료 원료는 부처별로 의견이 달라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바라보며 부처에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확대, 관광호텔업 산재보험율 인하, 환경기술교육 기간 단축 또한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운호 상임위원은 2015년부터 제주에 특화된 맞춤형 산업육성 방향을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웰니스식품 ▲풍력전기차 서비스 등 4대 주력산업과 ▲뷰티화장품 ▲로하스헬스케어 등 2대 협력사업으로 개편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 부처의 여느 지역순회 간담회가 그렇듯 '공염불'과 다름 없던 이전 간담회와 달리, 이날 제주지역 유관기관과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한 산자부가 과연 진정성 있는 손톱 및 가시 제거작업에 착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한형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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