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제주도지사와 교육감, 광역의원(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6월4일 치러집니다. 현역들은 재입성을 향해, ‘정치신예’들은 현역의 벽을 넘기 위해 정치행보를 넓혀야할 때입니다. 이에 [제주의소리]는 ‘2014지방선거, 저 출마합니다!’ 코너를 마련, 출마자들의 면면을 적극 알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김국상 예비후보는 이번 첫 지방선거 도전이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010년부터 민주노동당에 이어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강정 해군기지 반대 연대기구인 군사기지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 법률지원팀장을 맡아 강정마을과 법원을 오가며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법률 지원에 헌신하기도 했다.

그는 “다수의 국민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낡은 체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추구하는 정치를 보여주겠다”며 정치1번지 이도2동(을)에 진보의 깃발을 꽂겠다는 각오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들이 살려달라는 외침도 이념과 조직사회의 논리, 돈의 논리로 평가하는 세상이 과연 좋은 세상이냐”며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 이제부터 정치를 바꾸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진보정치에 대한 성원을 당부했다.

△도남동 지역주민센터 설립 △주민 건강생활센터 설립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통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기 △도남초등학교와 이도초등학교 제주형자율학교 지정 추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Q.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가 어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 제5선거구(이도2동 을)에 출마합니다.

Q. 출마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발중심의 성장전략이 한계가 분명해 보이는 지금 제주의 방향성을 새롭게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정치문화는 구시대 정치가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사람들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지만, 존중받지 못하고 통치의 대상화로 전락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민선 6기, 24년의 시간 동안 지방자치의 의미가 발전되기 보다는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행정에 대한 의존보다는 지역의 미래를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보다는 보전, 이익보다는 배려, 경쟁보다는 공존,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진보적인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진보정치의 실현을 위해 도전합니다.

Q. 정치입문 동기는 무엇입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조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정치라고 정의되어 진다면, 정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해야만 합니다.

소수의 지배층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보정치이며, 민주주의입니다.

이러한 진보정치의 실현. 민주주의 실현을 주장하면서 2000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민주노동당이 창당됩니다. 이시기에 민주노동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평당원으로 있었습니다. 진보정치의 실현에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겠다는 것이 정치입문 동기입니다.

이후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사무처장(2010년)을 역임하게 됐고, 통합진보당으로 당명이 바뀐 후 통합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처장(2013년)을 맡게 되었습니다.

Q. 통합진보당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들 개인적인 연합체인 보수주의 정당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민주주의 정당운영을 주장하는 진보정당의 출범은 오래된 바람이었습니다.

진보정당의 핵심은 새로운 정당시스템입니다. 즉, 민주노동당부터 이어져온 통합진보당의 핵심은 평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평등한 의사결정구조로 만들어진 내용을 현실정치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의 역사는 이 나라 진보정치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당내 의견의 차이로 인해 당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당의 분열은 보수정권과 보수언론에 의해 지나치게 매도된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언론에서 공격받는 이유는 새로운 정당정치 시스템을 주장하기 때문이며, 진보정당의 존재유무는 정책과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문제입니다. 이러한 진보정치의 역사를 지켜내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며, 대안이 있다면?

제주지역의 최대현안은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개발 중심의 발전 전략은 기반 산업의 부재와 에너지의 문제, 토지의 한계성 등에 의해서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비전과 대안이 없습니다. 외자유치 등을 통해 발전이 아니라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는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농업, 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자체적 동력의 확보와 교통 등의 사회적 인프라로 이를 보완하는 3+1 전략 같은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략기획 부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해체되어가는 지역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마을 단위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형성시키는 물적, 공간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고임금은 내수를 확충시키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생활임금 조례등 기본적인 수입을 높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이도2동 지역의 최대현안은 인구의 증가에 비해 도시기반시설과 공동체의 형성이 느리다는데 있습니다. 즉 인구는 늘어나는데 편의시설과 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생활환경 만족도 4.0이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주거여건 만족도, 생활소음 만족도, 생활환경 만족도 3가지 항목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의 내용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 스스로가 생활환경 만족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여건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주민자치의 내용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강화에 대략 10억원과 해마다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현행 3억에서 10억으로 늘이는 것을 합하면 4개년 동안 40억원(연간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 금액은 도의원 개인에게 배정되는 재량사업비에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Q. 구상하고 있는 지역공약 중 우선순위로 5개를 꼽는다면.

① 이도2동 을 지역(도남동) 주민센터 설립 - 풀뿌리자치의 확대
- 기존의 동사무소와는 구별되는 지역주민센터 설립
- 도시형 보건지소(주민건강지원센터)와 주거복지 지원센터, 중소상인 점담지원팀이 배치되어 각종 생활민원 편의 제공과 지역주민 사업을 진행

② 지역 텃밭 사업을 전제로 하는 지역 주말장터 운영 - 작은 생태공동체 추진
- 지역내 유휴지등을 활용한 텃밭사업을 진행하고 그 생산물을 지역주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지역 주말장터를 운영

③ 제주지역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설치와 지역내 유치 -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
- 제주지역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업무를 전담할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이도2동 을 지역에 유치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

④ 도남초등학교와 이도초등학교 제주형자율학교 지정 - 우리아이는 우리가 책임진다
-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학교·학부모·지역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지역교육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체 지향의 교육환경을 조성

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개선 추진 - 주민 스스로 집행하는 세금
-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참여예산제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현재 3억 정도의 예산을 자율 집행하는 것을 10억 수준이상으로 스스로 집행을 결정하도록 하는 운영방안 개선

Q. 다른 후보와 차별되는 자신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의 장점으로 현재의 제도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경험과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기존의 이해관계가 없기에 지역주민들의 미래 말고는 챙길 것이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무엇이든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다른 후보님들과의 다른 점이자 저의 최대 장점입니다.

Q.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어떤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제주지역의 경우 6.4지방선거는 별다른 쟁점이 없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논쟁해야하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거구도 자체가 정책이나 의제보다는 조직 내 줄 세우기가 주를 이루는 87년 이후 가장 쟁점이 없는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역구내 다른 후보님들의 경우 지역의 미래보다는 현재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내세우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차량의 주차장 확보와 이도주공의 재건축문제, 학교 앞 교통문제 해결 등이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해결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Q. 만약 당신이 당선이 되면 해당 지역구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제주시 이도2동의 인구가 5만명이 넘습니다. 이는 제주인구의 10%입니다. 제주시 노형동과 이도2동이 실질적인 제주시의 핵심지역입니다. 이도2동 지역은 구도심과 신도심이 혼합되어 있는 주거공간입니다.

제가 만일 당선이 된다면 이도2동 을 지역만이 아니라 갑 지역의 당선자와 더불어 이도2동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위한 토론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골목마다 새로운 상권 형성의 토대가 마련되고, 주거공간들은 공동체 의식이 살아날 것이며,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존중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도2동 지역은 지역의 특색이 살아나는 주거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더불어 이도2동 지역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확대와 풀뿌리자치 모델의 확립으로 지방정치의 새로운 모델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제가 당선이 된다면 변화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이도2동 을 지역은 진보적 생활정치의 모델로서 부러움의 대상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자책하는 동안 진짜 죄인들은 모습을 감춰 버립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살려달라는 외침마저도 이념과 조직사회의 논리, 돈의 논리로 평가하는 세상이 과연 좋은 세상입니까? 집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생존경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보정치이며, 민주주의입니다.

이제 정치부터 바꿉시다. 스스로 존중받아야만 하는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박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