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정책은 실현가능한 실체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제주도 발전을 위한 민선 6기 도정의 과제’ 등을 제시했다.

백 소장은 “지난 201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1차 계획기간 만료시점에 확실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지만,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배려는 수월하지 않았다”며 “제주도민들이 기대했던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터무니없는 ‘판타지’로 전락할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인 국제자유도시는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경 없는 도시’로 지칭된다"며 "하지만 제주특별법의 국제자유도시는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소장은 “결국 제주특별법상 국제자유도시는 ‘제주개발을 통해 실현가능한 실체가 아닌 동시대 도민대다수가 관념적으로 기대하는 지향점’”이라고 정의했다.

백 소장은 “제주도가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세계 7대 자연경관 논란에서 드러났듯 생산적인 산업의 자생력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개발이 아니라 천연자연경관을 밑천으로 한 관광산업 진흥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의 모든 행정이 관광산업진흥에 집중됐다. 지난 2010년 민선 5기 도정 때 외국 자본 수조원을 유치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투자유입액은 1000억원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가 50여 차례 투자유치설명회를 열어 2011년 9610억원, 2012년 1조 7237억원, 2013년 790억원 등 2조7637억원을 유치했다고 지역언론을 통해 알렸지만, 실제 투자된 금액은 2011년 302억원, 2012년 702억원, 2013년 59억원 등 1063억원에 머물렀다”고 꼬집었다.

백 소장은 “외국자본 직접투자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필요한 규제를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싱가포르도 자국 경제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산업분야에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끌어들이려 최선을 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소장은 “제주개발종합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 제주 여건과 능력 그리고 급변하는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민간 외부자본에 절대 의존해야 하는 시설개발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며 “미래를 위한 개발, 자본보다 도민이익을 우선하는 개발이 돼야하며, 사업자본 조달에만 매달리면 안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