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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정부의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 계획' 발표 이후 25년만에 제2공항 건설이 확정됐다. 제주도로서는 기존 공항 확장이냐, 새 공항 건설이냐는 지리한 논쟁을 끝내고 한길로 매진할 수 있게 됐지만, 일방적 부지 선정에 따른 주민 반발 등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방안과 기존 공항과의 관계 설정, 24시간 공항 운영여부, 에어시티 조성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제주의소리>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과제 등을 연속적으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백년대계 제주 제2공항] ⓵ 재원 조달, 역할 구분 등 백지? 기재부 '예타' 분수령

국토교통부는 10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2025년까지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용역진은 제2공항 건설 전까지 현 제주국제공항을 최대한 활용하고 건설 후에는 공항 이용객을 분산시켜 연간 30여만대의 항공기로 최대 4500만명(기존공항+제2공항)을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2공항을 최적안으로 제시하며 해당 부지까지 지목했지만, 정작 막대한 공사비 확보 방안과 제2공항을 국제선으로 운영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제2공항은 24시간 운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빠른 시간내에 공항시설을 확충할 수 있느냐 여부였다”고 설명했다.

공항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제2공항을 국제선, 현 제주공항은 국내선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 "공항 운영에 대한 문제는 10년 후의 일로 지금 결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용역진은 성산읍 일대 500만㎡ 부지에 사업비 4조1000억원을 들여 3.2km의 남북 활주로 1본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간 수송능력은 현 공항 2000만명보다 많은 2500만명이다.

사업비 4조원은 제주도 1년 살림살이 규모와 맞먹는다. 최적의 방안은 전액 국비지원이다. 문제는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특정지역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투자하느냐 여부다.

인천공항의 경우 1992년 착공 후 총사업비 7조8079억원을 투입해 2001년 개항했다. 1단계 사업의 사업비 부담비율은 국비 40%,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6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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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공항의 경우 국비와 한국공항공사 예산으로 건설이 가능하지만, 실제 지원 여부는 미지수다. 연말로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국비지원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국비 지원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있지만, 국비 지원이 불발되더라도 민간자본을 유치하면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 핵심이 ‘에어시티’ 조성이다.

에어시티는 제2공항 주변에 물류와 관광, 휴양, 주거단지, 연구개발 시설을 조성하는 복합도시 개념이다. 민간에 도시개발의 권한을 부여하면 충분히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 제2공항 건설계획을 12월 고시되는 제5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 제2공항 건설계획의 투자적합성 등 비용편익이 갈린다.

2016년 예비타당성 검토의 문턱을 넘으면 국토부는 제주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예비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에만 4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날 성산읍 지역 보고회에서 원희룡 지사는 바로 이 기간을 줄여 전체적인 공사 기간을 2년 단축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실시계획을 수립해 고시하고 이르면 2019년 제2공항 건설공사를 시작한다. 예상 완공시점은 2025년이다. 원 지사의 의도 대로라면 2023년으로 앞당겨진다.

제주도 현학수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장은 “통상 1년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각종 계획 수립 기간을 줄여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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