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마을 비대위, '주민동의 일축' 원희룡 지사 정면 반박…“법적 대응 고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신년대담이 거듭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강정주민들에 이어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이 원 지사의 발언에 반발하고 나섰다.

성산읍 신산·난산·온평·수산1리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원 지사가 새해 첫날부터 피해주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원 지사를 겨냥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해 12월 28일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신년대담에서 나온 원 지사의 발언.

당시 원 지사는 성산 주민들이 ‘주민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를 얻으라는 얘기는 (제2공항 건설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주민들이) 동의 안하면 제2공항을 안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동의를 거치라는 형식적 틀에 얽매이기 보다는 제주도 전체 필요성에서 잠정적인 입지 결론이 나왔고, 절차가 진행되면 환경문제나 입지 타당성 부분에서 엄격하게 검증하면서 확정되는 과정을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4개 마을 비대위는 “새해 첫 날부터 날벼락같은 원 지사의 발언에 피해주민으로서 참담하며 마치 희롱당하는 기분”이라며 “법적대응하겠다고 하다가, 하루아침에 무한소통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다시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원 도정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들은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원안을 변경해 25년간 논의 과정 속에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이곳을 기습적으로 공항부지로 발표한 것은 마치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일으켜 침략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투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도정의 입장에 대해 “복수의 예상 후보지에 대해 토지제한구역을 실시한 다음 마을 주민들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여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최종후보지가 선정된 다음 실제 부지 위치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의논했다면 지금과 같은 분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나름 대안을 제시했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평가기준에는 이해관계자 그룹의 조언을 찾고 노력하는 것은 계획팀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명시돼있다”며 “연구용역팀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원안을 변경해 기습적으로 공항부지를 발표한 만큼 ICAO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적대응과 주민소환 청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제2공항이 성산 내륙형으로 확정고시되면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형국책사업을 진행하는데 대해 법적인 부분도 문제 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2009년 일부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김태환 지사가 서귀포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을 주민동의 없이 밀어붙여 주민소환 청구를 당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원 지사의 신년대담과 관련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같은 날 강정마을회는 성명을 통해 원 지사가 신년대담에서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를 내세운 데 대해 반박했다.

강정마을회는 “당시 원 지사가 군관사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보여주었고 주민들은 군관사 문제를 해결한 도지사라면 믿고 함께 갈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며 “그럼에도 지사는 어떠한 근거로 진상조사를 강정주민이 거부했다는 말을 하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