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 후보는 패스21과 관련한 도덕성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뤄진 일이지만 큰 대가를 받은 것처럼 알려져 제 부덕의 소치"라며 "도민들에게 용서를 빌었고, 앞으로 더욱 더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성 후보는 26일 오후 1시30분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제주의 소리'와 제민일보와 KCTV제주방송, 제주CBS가 공동 개최한 ‘선택 2006, 5·31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대담’에서 도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자신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부가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것을 제주도에 위임하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행이 미흡하다"며 "재정권과 산업특례 분야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1국2체제의 배수진을 쳐서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야 특별자치도가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3만불 소득시대 방안에 대해 김 후보는 "감귤 조수입 1조, 축산 1조, 수산 1조로 만들고, 관광도 지금의 배 이상 관광객을 불러 모은다면 10조의 조수익을 낼 수 있다"며 "2010년 GRDP 3만불을 달성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이행계획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교육과 의료부문 개방에 따른 논란이 많지만 절대적으로 찬성한다"며 "하지만 전제조건으로는 공교육과 공의료에 대한 부분을 병행하거나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과 보전에 대한 입장으로는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 개발은 3각 관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불가피하게 일부 환경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에 지하수보전지구 등 보전지역은 잘되 있지만 운영한는 사람이 잘못해 환경단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위는 도의회 산하로 두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항공료 50% 인하공약을 내세운 현명관 후보에 대해 김 후보는 "항공료 인하는 제주도민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문제지만 기업을 경영했던 분이 아무런 데이터도 없고, 구체성도 없이 장밋빛 공약을 내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현 후보의 대안은 항공료 면세유하고, 원가분석이 고작으로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항공료의 인하는 저가항공사의 출현으로 항공사끼리 경쟁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도지사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느냐"고 현 후보를 공격했다.

군사기지 문제에 대해 "해군기지가 분석한 8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맞다면 찬성할 것"이라며 "하지만 공군기지는 소음문제가 발생하고, 평화의 섬이 아니라 긴장의 섬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호성 지사 초청 대담 일문일답

과거와는 달리 특별자치도는 한 국가의 경영체제와 같다. 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중앙에 맹목적 예속이 아닌 제주도민의 이익을 위해 과감히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신과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솔직해야 한다. 도지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청렴하고 결백해야 한다. 또 도정을 수행할 전문성도 갖춰야 한다. 도지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자본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오석준 부국장 - 행정부지사 당시 ‘패스21’주식을 받아 법의 심판을 받았다.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 문제는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다. 총 공사비가 1500만원에 불과했다. 대가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친분 때문에 이뤄진 일로 제 부덕의 소치다. 도민들에게 용서를 빌었다. 앞으로는 이런 경험을 빌어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다.

△박 교수 - 특별자치도법의 문제점과 보완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부가 제주도의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며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것을 제주도에 준다고 했는데 미흡하다. 특히 산업특례는 경제특구인 인천 송도 등과 비교하면 전혀 나을 게 없다. 법인세 인하, 공항자유화, 일반회계 법정률 등이 모두 제외됐다. 이를 보완하려면 중앙을 설득할 논리로 무장해야 한다. ‘1국 2체제’배수진을 치고 대응해야 한다.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법정률 문제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최종우 부장 - 특별자치도 재정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특별법에는 지방교부세율을 3%대에 법정화됐다. 정부에서는 타시도의 형평성을 들어 균특회계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 지금 재정으로는 너무 빈약하다. 일반회계.균특회계 구고법정률을 확실하게 해 내겠다.

행정구조개편 문제는 민주성과 효율성을 어디에 두나냐를 놓고 도민들이 선택한 것이다. 도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자치 시·군을 없앤 대신 효율성을 선택했다. 하지만 최근 시·군에 자치권을 주자고 하는데 이는 주민투표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고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어정쩡한 태도가 문제다. 행정시에 일부 인사권·예산편성권을 준다고 한들 도지사의 우산 밑에 있을 수밖에 없다.

△오 부국장 - 행정구조개편 보완 해법과 생활자치인 읍면동 강화방안은 무엇인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 본선에서 정책으로 내세울 것이다. 읍면동은 자율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도 동사무소는 자치센터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읍면동에 확실한 사무위임을 해줘야 한다. 앞으로 사무분장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

△박 교수 - 3만달러 소득시대 구체적 실현방안은.

2010년까지 감귤과 축산·수산 분야 소득 각 1조원을 달성하겠다. 관광객 1000만명을 유치하면 3차 산업도 10조원 시대를 열 수 있다. 그러면 GRDP 3만달러는 가능하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본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하겠다. 감귤산업 보호를 위해 오렌지 수입관세 1000억원을 반드시 제주도에 가져와 감귤 경쟁력 강화에 쓰겠다. 농민들 역시 품질관리과 유통혁신을 통해 수입개방에 대비해야 한다.

△최 부장 - 교육·의료개방에 대한 견해는.

교육과 의료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본 요소다. 교육과 의료개방에 논란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절대 찬성한다. 다만 공교육과 공의료는 병행되거나 선행돼야 한다. 가난한 사람도 영어를 배울 수 있어야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헌정사상 최초로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 양극화 해소에 앞장선 민주당이야말로 이를 해결할 적임자다.

△박 교수 - 개발·보전 문제를 풀 복안은.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 개발은 3각 관계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산업화가 필요하고 환경의 일부 훼손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오름·지하수 등 보전해야할 것들이 너무 많다. 지하수·생태계 보전지구 등 제도는 잘 갖춰져 있지만 운영하는 사람이 제도를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버스안 회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번복한 것은 잘못이다. 개발과 보전은 상극이 아니다. 상출될 때에는 환경을 우선해야 한다. 또한 절대 보전을 위해 기업유치의 걸림돌이 되서는 안된다.

환경영향평가를 더 강화하고, 심의위원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해 전문성을 갖고 평가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평가심의위가 도에 있으면 도지사가 봐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심의위를 도의회 산하에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박 교수 - 현명관 후보의 항공료 50% 할인 공약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데 보나.

항공료 인하 공약은 도민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다. 저도 환영한다. 다만 기업을 경영했던 분이 아무런 데이터도 없고, 구체성도 없이 장밋빛 공약을 제시하는 게 옳지 않다. 항공료가 인하되면 얼마나 좋겠나. 대안이라는 것이 항공면세유 공급인데 이는 역대 도지사들도 추진했던 것이다. 항공료 인하 문제는 제주항공 등 저가항공사들과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인하가 돼야 한다. 도지사가 기업체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어떻게 기업유치를 할 수 있나.

△박 교수 - FTA협정으로 농가가 어렵다. 1차 산업 생존전략은.

감귤을 민감품목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제주의 생명산업을 쌀과 흥정해서는 결코 안된다. 수입개방에 맞서려면 품질향상 등 경쟁력 강화가 필수다. 민감품목을 사수하되 관세 유예기간을 길게 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밭작물 직불제 실시에 따른 재원마련도 필요하다.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는 도지사가 책임져야 한다. 해군기지 건설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추진해야 한다. 해군본부가 분석한 자료에 8000억원의 건설경기부양 효과가 맞는다면 찬성할 것이다. 하지만 공군기지는 소음·안전문제가 심각해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 공군기지가 들어서면 공격대상이 된다. 평화의 섬이 아닌 긴장의 섬이 되고 말 것이다.

△오 부국장 - 공군전략기지 반대입장인데 현 국방부 소유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나.

구체적인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현재의 제주공항은 1000만명 관광객 시대를 맞기에는 부족하다. 하루 2만7000여명이 드나들고 있을 뿐이다. 확장 여력도 없다. 제2공항을 산남에 유치하기 위해서도 현 위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말은 나중에 밝히겠다.

△마무리발언

저는 35년간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통해 역대 도지사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누구보다 잘 안다. 장점을 키우고 실패한 사례를 연구해 왔기 때문에 행정 실무·이론에서 누구보다도 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