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예비후보는 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육료와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문제와 관련해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책임을 떠밀 것이 아니라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국가가 누리과정예산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지역의 경우도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는

만 0~5세 어린이를 둔 학부모들은 보육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피해가 커져 ‘보육대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현재 운영하는 종일반을 맞벌이 부모만 대상으로 하고, 맞춤반 아이와 부모는 어린이집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간까지만 이용하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올 7월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서도 오 예비후보는 “이는 정부가 추진해왔던 무상보육 정책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될 경우 맞벌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하루 2만원(시간당 4000원)정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자의 경우 선생님의 인력수급과 차량운행에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예비후보는 “지역과 현장의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정책이 시행될 경우 보육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보육제도의 시행은 반드시 유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도 당국도 이 같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보건복지부에 정확한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가 기존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선별적 복지체계로 무리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부담은 결국 대다수 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