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예비후보는 25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저소득 주민들이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하고 있지만, 그 중 일부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자산기준에 부합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 제도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의 경우 중산간지역 등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마을들이 많이 형성돼 있어 이들 지역은 대중교통 노선이 없거나 불편해 부득이 하게 차량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장애인 및 생계형 차량 등을 제외한 저소득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차량 소유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급권 선정기준을 지역별 특수상황을 고려한 기준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급여기준 개선에 따른 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질병대비 비합리적인 과다진료, 중복처방 등의 행위를 예방해, 기존예산의 절감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