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책 발표...제2공항 조기건설, 4.3공원 4단계 조성, 분양가상한제 권한 이양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을 앞두고 제주지역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4.13총선 제주지역 정책은 크게 7가지다. 

더민주당의 주요 정책은 △특별법을 통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제2공항 건설 △4.3해결을 위한 중단없는 노력 △감귤 및 1차산업의 미래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확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자치도법 전면 재검토 △양에서 질로! 제주관광 질적 성장기반 마련 △집걱정 없는 제주! 도민 주거복지 실현 △청년경제 활성화 등이다. 

제2공항 건설의 안정적 추진과 조기건설을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혹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2공항 건설의 안정적 추진과 실질적인 주민보상을 하고, 4.3유족 지원 및 개별 명예회복, 4.3평화공원 4단계 조성사업 추진도 약속했다.

감귤 및 1차산업 육성을 위해 감귤 고품질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1차산업 자율생산조정-유통혁신-소득보장-재해대응시스템 구축을 내세웠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법을 전면 재검검한다.

특히 최근 시민사회에서 개정 요구가 제기된 제주특별법 1조(목적)를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서 '도민주체, 자연환경 보전, 삶의 질 향상'으로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관광 질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액 확충, 제주 전지역 관광객 텍스프리존을 목표로 관광객 부가세 사후 환급제 실현, 크루즈 관광특구 및 원도심 문화예술특구 조성,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분양가격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권한 이양,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 국유지 임대 활용을 통한 주택공급 및  매입임대주택 확대 지원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