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국토부 산하 JDC, 제주도로 이관해야"
장성철 "국토부 산하 JDC, 제주도로 이관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성철.jpg
▲ 장성철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4.13총선 제주시갑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당 장성철 예비후보는 국토해양부 산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도 소속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JDC는 지난 2002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공포되고, 5월 국가차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지원·촉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가 공기업 형태의 개발 전담기구이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여년 이상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며 "JDC 수입 예산 대부분이 내국인면세점 판매 수익이 차지하고, 여기에 개발사업을 위해 확보한 토지를 매각해서 얻은 수익"이라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핵심프로젝트 설정 및 추진과 관련해서도 제주도와 JDC 간의 정책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구조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의 프로젝트 이외에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JDC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기획 및 선정, 추진 등에 관한 권한이 뚜렷하게 제주도로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투자진흥진구 제도 운영과 관련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는 제주도가 행사하고 관리권은 JDC가 행사하면서 정책 조정의 혼선을 야기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투자진흥진구 관리권이 제주도로 이관되어, 제주도가 지정, 관리, 해제 등의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정책 혼선은 가라앉힐 수 있게 됐다"며 "JDC는 이제 국토해양부 소속에서 제주도 소속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