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아름다운 선거 정책제안’ 토론회…경제·일자리 등 10개 분야 정책제안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서귀포YWCA 주관으로 유권자 참여 ‘아름다운 선거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예비후보들 중에서는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부상일 예비후보(새누리당)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일자리, 관광, 교통, 노인, 다문화,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청년, 환경 등 10개 분야 전문가 등이 분야별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경제·일자리 분야 정책제안에 나선 신창근 제주경영자총협회 정책개발연구원장은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법안 입법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세 △법인세 인하로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확보 △제2공항 조기 착공 △감귤 등 농업안정화 제도 마련 등 5가지를 제안했다.

관광분야(김남진 제주도관광협회 부본부장)에서는 △렌터카 총량제 시행 △면세점 이용연령 제한 △외국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광사업자 보험가입 의무화 △외국인 고용제도 완화 △안전사고예방법 개정(스쿠버다이빙 삭제)을 제안했다.

교통 분야(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는 제주국제공항 교통체계 개선 및 제2공항 연계 등이 제시됐고, 노인 분야(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예산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다문화 분야(한용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사무처장)에서는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외국인 주민 인권 침해 방지 △국제결혼예비학교 등을 제안했다.

강하자 서귀포시청소년수련시설연합회 회장)은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투표연령 18세로 낮추기 △청소년 예산 제주도 전체 예산의 최소 0.5% 편성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의무 배치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지원 근거 조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여성분야에서는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 정책, 성인지 제도 개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이 제안됐고,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전면 개편 및 시간 확대 등이 제안됐다.

청년 분야 전문가는 제주도 보조금 자부담 비율 현실화, 환경 분야는 일회용품 사용억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요구했다.

제주도 선관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이 정당 및 후보자들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토론회에 앞서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제 사용할 사전투표장비와 투표지분류기를 설치, 참가자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