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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재정권 확보 방안을 공약했다.

위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는 중앙정부로부터 4500여건의 사무 권한을 이양받았다. 재정 수요는 증가했지만, 재정 지원이 부족해 제주도의 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 자치재정권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예비후보는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 중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단계적 이양 △지방세 조례에 따른 세목신설 등 지방세법 개정 △보통교부세율 3%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재정력 지수를 산정해 추가교부 등을 자치재정권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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