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에게 묻는다] ② ‘4.3희생자 재심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4.3은 제주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늘 ‘변수’였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4.3희생자들의 제삿날과도 같은 추모제가 열흘 전쯤 열리면서 ‘4.3민심’이 선거판을 좌우할 정도다.

선거 때마다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방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후보들은 4.3만 되면 중앙에서 터져 나오는 ‘4.3악재’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좋은 흐름이 4.3 때문에 꺾이기 일쑤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 4월3일이 국가추념일(제주4.3희생자 추념일)로 지정됐지만, 보수·우익세력들은 4.3흔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에는 ‘4.3희생자 재심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논란의 불씨를 던진 건 중앙정부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2월 보수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4.3사건 희생자 중 남로당과 무장대 수괴급 인사라고 주장하는 53명에 대해 재심사를 위한 사실조사를 통보하면서다.

4.3 관련단체와 유족들은 물론 도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조사 권한을 가진 4.3실무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 희생자 재심사, 여·야 불문 반대 15명 압도적…예비역 소장 한철용 ‘찬성’ 유일

<제주의소리>가 도내 3개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4.3희생자 재심사’에 대한 견해를 물었더니, 응답자 22명 중 15명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찬성 의견을 밝힌 후보는 제주시 을 선거구의 한철용 후보(새누리당)가 유일했다. 한 후보는 예비역 소장(★★)이다. 군에 있을 때는 육군본부 정보처장, 제8사단장(소장),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기타를 선택한 후보는 6명이었다.

희생자 재심사 반대에는 여·야 구분이 없었다. 제주시 갑 김용철, 신방식, 양치석(이상 새누리당), 강창일, 박희수(이상 더불어민주당), 장성철(국민의당) 후보가 ‘반대’편에 섰다.

‘기타’를 선택한 강창수 후보(새누리)는 “도민사회의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찬·반 여론을 대상으로 서로간의 협의 하에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양창윤 후보는 별 다른 의견 제시 없이 ‘기타’를 선택했다.

장정애 후보(새누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정부가 생각하는 ‘사실조사→재심사’ 로드맵과 일치했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부상일, 이연봉 후보가 ‘기타’를 선택했고, 한철용 후보가 유일하게 ‘찬성’ 의견을 냈다. 더민주의 김우남, 오영훈, 국민의당 오수용 후보는 ‘반대’했다. 현덕규 후보는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부상일 후보는 “남로당과 무장대 수괴급까지 희생자로 인정해선 안 된다. 재심사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 합의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사실상 ‘희생자 재심사’ 쪽에 무게를 뒀다.

이연봉 후보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는 4.3이 이념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유도 모른 아픔을 후대에 전승해 어처구니없는 역사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들 중 강영진, 강지용, 정은석, 허용진 후보는 ‘반대’한 반면 강경필 후보는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사하고, 4.3관련 단체와 도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더민주 문대림, 위성곤 후보는 “희생자들을 다시 ‘부관참시’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 강창수·장정애·부상일 “재심사 필요성 인정, 공론화 통한 추진” 사실상 찬성(?)

‘4.3희생자 재심사’ 방침에 도민사회가 반발하자 정부(행정자치부)는 “희생자 재심사를 위한 사실조사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지난 2월22일의 일이다.

정부의 ‘4.3희생자 재심사(사실조사) 보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응답한 22명 중 15명은 “4.3특별법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로, 재심사 방침을 완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완전 철회해야 한다’고 밝힌 후보는 제주시 갑 김용철, 신방식, 양치석(이상 새누리), 강창일, 박희수(이상 더민주), 장성철(국민의당), 제주시 을 김우남, 오영훈(이상 더민주), 오수용(국민의당), 서귀포시 강영진, 강지용, 정은석, 허용진(이상 새누리), 문대림, 위성곤(이상 더민주) 등 15명이다.

‘공론화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편에 선 후보는 제주시 갑 강창수, 장정애, 제주시 을 부상일, 한철용(이상 새누리) 등 4명. ‘기타’는 제주시 갑 양창윤, 제주시 을 이연봉, 서귀포시 강경필 후보 등 3명이다.

이연봉 후보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정치권이 아닌 도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린다”고 했고, 강경필 후보는 “정부의 (사실조사 보류) 조치가 어떤 취지인지 분명치 않지만 유족과 4.3단체, 도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중앙發 ‘4.3악재’로 고전했던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4.3국가추념일이 지정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4.3민심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4.3을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말자”며 야당의 파상 공세에 대비하고 있다

◇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및 유족 생활비 지원 등 공약으로 ‘4.3민심’ 공략

여·야를 막론하고 ‘4.3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공약 개발도 활발하다.

제주시 갑 강창수 후보는 “여·야,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정쟁의 소재로 다루기보다는 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한 보상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고, 김용철 후보는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기념할 수 있는 국제행사 개최 △제주포럼 핵심주제로 4.3 채택 등을 통해 4.3을 갈등해소의 표상으로 승화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신방식 후보는 △희생자 배·보상 및 희생자 신고 상설화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4.3 정명(正名) 추진 △가칭 ‘4.3 70주년 사업단’ 구성·운영 등을 공약했다.

양치석 후보 역시 4.3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도민과 함께 하는 4.3길 조성, 희생자·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장정애 후보는 4.3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국제사회의 객관적 조명을 공약했다.

더민주의 강창일 후보는 △4.3평화공원 4단계 사업 추진으로 평화와 인권교육의 장으로 확대 △유족에 실질적인 생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 박희수 후보는 △4.3의 사회적 치유를 위해 미국의회에 청원문 제출 및 한미공동위원단 구성 △4.3국제평화대학원 설립 등 4.3평화교육의 제도화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4.3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는 △4.3희생자 추가 진상조사 및 진상보고서 발간 △국가 차원의 4.3유적지 정비사업 추진을 공약했다.

제주시 을 부상일 후보는 개별보상 및 유족회 지원근거, 희생자 신고 상설화를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이연봉 후보는 정부 차원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추가 진실규명, 4.3평화재단 및 유족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한철용 후보는 남로당과 무장대 수괴급 인사에 대한 재심사를 통한 논란 종식 및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그는 희생자 재심사와 관련해 “법의 정의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재심을 막는 것은 법치국가임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희생자 재심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우남 후보는 △4.3공원 사업 확대를 통한 성지화 △4.3의 실질적 세계화 △유족 복지정책 확대 △유적지 정비 및 유해 발굴 △추가 유족·희생자 신고 등을, 오영훈 후보는 4.3평화재단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오수용 후보는 △4.3의 이념 시비 종결 △4.3평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서귀포시 강경필 후보는 △4.3입법 미비점 보완 및 관련 예산 확보 △4.3전집 발간을, 강영진 후보는 △피해자 배·보상 추진 △화해와 상생의 상징인 4.3의 전국화를, 강지용 후보는 △4.3유적지 전 지역 추모비 건립 △4.3유족을 위한 특별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새누리당에 우호적인지 않은 ‘4.3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은석 후보는 △제주도 4.3추념기간 지정운영 △4.3평화인권교육 뒷받침 △희생자·유족 생활비 지원 △4.3문화 육성 △추가 진상조사 및 희생자 신고 상설화 등을, 허용진 후보는 △4월3일을 전후해 평화주간 선포 △4.3의 국제화를 위한 자료제작 및 홍보 지원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문대림 후보는 추후에 관련 공약을 공개하겠다고 했고, 위성곤 후보는 배상 및 후유장애인 지원, 4.3평화재단 활성화를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