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섰지만 여·야의 공천 작업이 늦어지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은 온통 누가 공천장을 받느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후보자 선택의 제1순위여야 할 정책·공약 검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의소리>는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해법을 비교, 분석하는 ‘유권자가 후보들에게 묻는다!’를 통해 이번 4.13총선을 정책선거로 이끌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후보들에게 묻는다] ③ ‘보육대란’ 근본 해법

413총선 슬로건(1).jpg
한번 시행한 복지는 후퇴하는 법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확대에 정부·여당은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할 정도로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란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며 공개 비판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악마의 눈에는 악마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4월 총선에서 정치권의 ‘누리과정 공약’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다.

문제는 무상보육(어린이집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 일반적인 복지확대 정책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립하는 형국과는 또 다른 대립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1.jpg
▲ ()안 새=새누리당, 민=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당. ⓒ제주의소리
◇ 어린이집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 더민주·국민의당 “정부가 책임져야” 한 목소리

<제주의소리>가 컷오프를 통과한 여·야 예비후보 15명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보육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9명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강창일·박희수, 김우남·오영훈, 문대림·위성곤)과 국민의당(장성철, 오수용) 등 야당 후보 8명 전원이 ‘중앙정부책임론’에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후보들 중에서는 강지용 후보(서귀포)가 유일하게 ‘중앙정부책임론’에 가세했다.

제주시 갑 선거구의 양창윤 후보(새누리)는 “어린이집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도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고, 양치석 후보(새누리)는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부상일·이연봉 후보는 예산편성 의무가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한철용 후보는 “정부, 지자체, 교육청 3자 합의에 의한 예산편성”이라는 다소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더민주의 문대림·위성곤 후보가 ‘정부 책임론’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 후보들의 입장은 갈렸다.

강지용 후보가 정부의 책임을 주장한 반면 강경필 후보는 “관련 법령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아 갈등이 생긴 것으로, 결국은 교육청이 책임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2.jpg
▲ ()안 새=새누리당, 민=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당. ⓒ제주의소리
◇ “정부-지자체-교육청 3자 합의 등 사회적 대타협 통해 보육대란 해결해야”

발등의 불로 떨어진 ‘3월 보육대란’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차원의 ‘3자 합의’를 꼽는 후보들이 많았다.

제주도가 지난 9일 ‘先집행 後정산’ 입장을 밝히면서 부모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 그렇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여전히 “재정여력이 없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무엇보다 총선 정국에서 정치권에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하려던 참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다며 ‘총선용’ 임기응변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이 된 ‘보육대란’을 타개할 대책이 뭐냐는 질문에 강지용 후보가 유일하게 “교육청이 지방채(빚)을 내서라도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울며 겨자 먹기로 했던 방식이다.

제주시 갑 장성철(국민의당), 제주시 을 김우남(더민주), 서귀포시 문대림(더민주) 후보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만큼 제주도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갑 강창일 후보(더민주)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정부와 담판을 벌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지자체-교육청’의 3자 합의(박희수, 한철용, 강지용, 위성곤)를 통한 해결을 주문하는 목소리리가 많았다.

제주시 갑 박희수 후보(더민주)는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약이행계획 확인과 대국민 사과 후 정부와 교육청, 자치단체 3자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성철 후보는 “교육부-복지부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정책협조를 통해 ‘비상한 자구책’을 한시적으로 마련한 뒤 중앙정부 예산으로 누리과정을 책임지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당 오수용 후보도 “대통령도 새누리, 도지사도 새누리당 소속으로 공동책임이 있다”며 “제주도와 교육청이 지혜를 모아 보육대란을 막을 선제적 자구책을 마련한 뒤 추후 정부에 관련예산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양치석 후보(새누리)는 여당후보답게 “정부 정책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제주시 을 부상일 후보는 교육청의 예산집행 효율화를, 이연봉 후보는 “정치적 갈등이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예산편성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한철용 후보는 ‘정부-지자체-교육청’ 3자간 합의를 해법 모델로 제시했다.

김우남 후보는 “교육청의 열악한 예산여건을 고려해 제주도가 공동 대처하는 한편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교부금 교부비율 상향조정 등의 근본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오영훈 후보는 누리예산의 가장 큰 문제로 “교육부가 전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실제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금액 간 차이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정부의 일반예비비로 우선 해결한 뒤 유아교육·보육의 국가완전책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근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서귀포시 강경필 후보는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 예산을 집행하고, 제주도가 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관련 법령의 정비에 나설 것”을, 강지용 후보는 정부-제주도-교육청의 원만한 합의를 주문했다.

문대림 후보는 “대통령 공약인 만큼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 책임론을 재차 확인했고, 위성곤 후보는 “정부-국회-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되 긴급한 누리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위 후보는 이원화된 유치원(교육부), 어린이집(복지부) 소관부처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마련한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정당 토론회’에서 더민주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교부금 교부비율 상향 및 보육과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이행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당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국가책임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중앙정부의 추경예산과 일반 예비비에서 2조1천억원을 긴급 투입하자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 책임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함께해온 새누리당은 토론회에 불참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