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에게 묻는다] ⑥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이 사업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1193㎡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개발단지 조성사업이다. 2007년 10월23일 첫 삽을 뜬 지 햇수로 벌써 10년째다.

당시 2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로, 관광개발사업 분야 국내 최대 규모라는 수식어를 달고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대법원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원 토지주들이 낸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총 9단계 사업 중 2013년 3월부터 사업부지 9만2811㎡에 연면적 3만9448㎡의 가칭 ‘곶자왈 빌리지’ 149세대를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하다 대법원 판결 후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공정률은 65%에서 멈춰 섰다.

사업자(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측은 지난해 11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3500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사업자 측은 실질적인 피해규모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손해배상 금액을 증액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실제 이들은 첫 공판에서 투자금과 사업부지 이전등기 원인무효에 따른 손실 등 총 4조900억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JDC측은 그동안 소송과 별개로 버자야 측과 사업 재개를 위한 협의를 벌여왔지만, 버자야그룹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막대한 배상 책임을 떠안을 위기에 놓였다.

<제주의소리>가 여·야 공천이 확정된 예비후보 8명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었더니, 제주시 갑 강창일(더민주), 장성철(국민의당), 제주시 을 오수용(국민의당) 후보 등 3명은 ‘제주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시 을 오영훈(더민주), 서귀포시 강지용(새누리), 위성곤(더민주) 후보는 ‘JDC’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최종 인·허가를 내준 곳이고, JDC는 외국자본(버자야)을 끌어들여 실질적으로 판을 깐 장본인이다.

제주시 갑 양치석 후보(새누리)는 입장 표명을 유보(기타)했고, 제주시 을 부상일 후보(새누리)는 “제주도와 JDC의 무리한 사업추진 때문”이라고 밝혀, 제주도·JDC의 쌍방과실이라는 입장이다. 버자야와 지역주민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다고 응답한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현재 제주도와 JDC는 유원지 특례를 통해 예래단지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다. 관련 조항을 넣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수개월에 표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부 지역주민들과 원토지주, 시민사회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유원지’ 조성 취지에 맞게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후보들은 제주도·JDC가 추진하는 방안에 손을 든 반면 야당후보들은 주민·시민사회의 편에 서거나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양치석(제주시 갑), 부상일(제주시 을), 강지용(서귀포시) 후보 등 3명의 새누리당 후보들은 “유원지 특례를 둔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야당 후보들 중 국민의당 장성철(제주시 갑)·오수용(제주시 을), 더민주 위성곤(서귀포) 후보는 “대법원 판결대로 유원지에 맞게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창일 후보는 “일방적인 주장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도와 JDC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아울러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오영훈 후보는 입장을 유보했다.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JDC의 ‘국토교통부→제주도’ 산하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비후보 8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타 1명’으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JDC는 지난 2002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공포되고, 같은 해 5월 국가차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지원·촉진시키기 위해 만든 국가 공기업이다.

지방공기업이 아닌 국가공기업으로 출범한 데는 핵심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개발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재정지원을 이끌어내는데 한결 용이하다고 판단한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으로 제주도와 도의회의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이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곤 했다.

JDC를 제주도 산하로 이관하는데 찬성한 후보는 제주시 갑 양치석(새누리), 장성철(국민의당), 제주시 을 오수용(국민의당), 서귀포시 강지용(새누리), 위성곤(더민주) 후보 등 5명이었다.

반면 3선 국회의원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JDC를 지켜봐온 강창일 후보(더민주)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법조인인 부상일 후보(새누리)도 이관에 따른 득보다는 실이 많다며 반대했다. 오영훈 후보(더민주)는 찬·반 입장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