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문 “원희룡 지사 중산간 개발사업 제동 잘한 일” 칭찬
여·야 불문 “원희룡 지사 중산간 개발사업 제동 잘한 일”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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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섰지만 여·야의 공천 작업이 늦어지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은 온통 누가 공천장을 받느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그렇다보니 후보자 선택의 제1순위여야 할 정책·공약 검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이에 <제주의소리>는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해법을 비교분석하는 유권자가 후보들에게 묻는다!’를 통해 이번 4.13총선을 정책선거로 이끌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후보들에게 묻는다⑦ 제주미래비전과 개발가이드라인

제주는 지난 2002년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국제자유도시는 사람과 자본, 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를 의미한다.

이 때부터 제주에는 이른바 개발 광풍이 불기 시작한다. 외국자본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도 전역은 포클레인 소리로 진동했다. 청정자연을 자랑하던 곶자왈과 중산간은 파헤쳐졌고, 해안가 역시 개발의 몸살을 앓았다.

중국인 관광객이 넘쳐났고, 외국인(자본)들은 제주 땅을 야금야금 사들였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 전체 토지 중 외국인 소유는 2141200(1.6%)에 이른다. 서울 여의도 면적(2.9)7배가 넘고, 마라도 면적(298000)70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에 대한 각성일까.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라는 제주미래비전을 새롭게 설정했다. 제주의 핵심가치로 설정된 청정공존은 청정자연, 자연경관 등 자연요소와 관련된 청정과 미래세대, 자연, 세계인과 더불어 살자는 의미다. 기존의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개선하겠는 의지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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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새=새누리당, 민=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당. ⓒ제주의소리
◇ 제주미래비전 핵심가치 청정과 공존어떻게?찬성 7-반대 0-기타 1

·야 공천장을 받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도 원희룡 도정이 제시한 청정공존이라는 핵심가치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소리>미래비전과 개발 가이드라인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명 중 7명이 원희룡 도정이 제주의 핵심가치로 설정한 청정공존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야 구분도 없었다.

제주시 갑 장성철 후보(국민의당)만 유일하게 기타의견을 냈다. 장 후보는 청정과 공존은 핵심가치보다는 미래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전략적 개념이라며 청정을 통해서 제주가 가야할 방향 혹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희룡 도정이 중산간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줬다. 최근 원 지사는 개발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상가관광지구,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중산간 보전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소송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산간 난개발 방지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 8명 전부 중산간 보존을 위해 잘하는 일이라며 원 도정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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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새=새누리당, 민=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당. ⓒ제주의소리
◇ 개발/환경총량제 도입, 곶자왈 보전 제도화, ‘제주생태계보전 협력금도입 공약 눈길

후보들의 개발·보전 관련 정책·공약은 다른 분야에 비해 조금은 부실한 편이다.

제주시 갑 양치석 후보(새누리)체계적인 소규모 택지개발 적극 추진 사유지 곶자왈 매수에 필요한 국비 매년 100억 확보를 공약했다.

강창일 후보(더민주)개발만 앞세워서는 절대 청정제주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청정제주를 위한 환경보전부담금인 생태계보전 협력금도입 개발사업 승인 전 주민의견 청취 및 반영노력 의무화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및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재정비 등을 통해 제주를 환경에너지 섬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들을 내놨다.

장성철 후보(국민의당)는 곶자왈의 기준과 범위 제도화를 통한 보전정책 추진, 관광지 개발사업 방식을 기존 개별허가 방식에서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한 지구지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공약했다.

제주시 을 부상일 후보(새누리)세계환경중심 도시 조성추진 근거 마련 곶자왈 매입 확대 및 보전을 위한 양도세 감면 특례 신재생 에너지 인허가권 이양 및 허가기준 마련 등을 약속했다.

오영훈 후보(더민주)는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에 청정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제주 만들기 사항을 반영하는 특별법 개정,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지사 권한에 대한 견제방안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수용 후보(국민의당)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개발총량제 도입, 개발 불가 지역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구역 재설정 및 이러한 원칙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을 공약했다.

서귀포시 강지용 후보(새누리)시가화 예정용지 적절 배분 및 개발·환경총량 관리방안 도시계획 반영 자연녹지 지역 난개발 및 공동주택 난립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약속했다.

위성곤 후보(더민주)지역개발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점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국가적 이익의 조화라고 전제한 뒤 환경영향평가 제도 강화(제주특별법 개정) 곶자왈 절대보전지역 포함 및 곶자왈 매입 특별회계 설치 등 곶자왈 보전대책 수립 생태환경총량제 도입 등 중산간 보호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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