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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예비후보가 안정적인 보육정책 실현을 위한 제주도청, 교육청, 국회, 현장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 상설화를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2일 제주도 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누리과정 예산 등 정부의 보육 책임 전가로 각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제주도 차원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누리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 시·도교육청 초중등교육 예산이 파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정부는 맞춤형 보육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보육예산을 축소하고 있다. 보편적 보육에 반하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의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않는 보육료 책정과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 등이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희룡 도정은 선집행 후정산 정책으로 누리예산을 편성했다. 급한 불을 껐지만, 정부의 책임 없이 반복되면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교사들은 해마다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제주만이라도 도청, 교육청, 국회(원내정당), 현장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상설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은 개인, 개별 지자체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다. 제주부터 보육 현장 목소리를 통해 자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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