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가 25일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제주 지역의 중소, 자영업자는 4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뚜렷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에서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이후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미흡했던 것이다.

이에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강 후보의 구체적인 종합대책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5년에서 10년 연장, 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보장, 갑(甲)질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이익공유제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후보는 “위 대책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당한 이윤이 돌아갈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과 장기적인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이뤄내겠다”고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