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에게 묻는다] ⑨ 카지노/면세점 관련

카지노 문제는 제주사회에 늘 ‘뜨거운 감자’다. 양날의 칼과 같아서다.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카지노가 없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마냥 허용하자니 ‘제주=도박의 섬’으로 이미지가 굳어질 가능성이 충돌한다.

사실 원희룡 도정 이전에는 ‘카지노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지난 2014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카지노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원 지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외국자본들도 주시하기 시작했다.

당초 “신규 허가는 없다”던 원 도정의 입장도 조금씩 후퇴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신규 허가와 관련해서는 카지노 투명성 확보 및 제도개선 후 판단하겠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이다.

<제주의소리>가 여·야 공천을 받은 8명의 후보들에게 카지노 신규허용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었더니, 제주시 을 부상일 후보(새누리당)가 유일하게 “외국인 관광객 및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신규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시 갑 장성철(국민의당), 제주시 을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오수용(국민의당) 후보는 “제주=도박의 섬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만큼 추가로 허가해서는 안된다”며 신규 허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시 갑 양치석 후보(새누리당)는 “신규 허가 여부는 제도개선 후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원희룡 마케팅’을 펼치며 원 도정의 성공을 돕기 위해 출마하겠다고 밝힌 만큼 원 도정의 입장과 궤를 같이 했다.

강창일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입장표명을 유보했고, 서귀포시 위성곤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제주의 미래가치를 좌우하는 중차대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강지용 후보(새누리당)는 “제주지역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 후보들의 경우 신규허용 찬성-반대, 추후검토 등 입장이 세 갈래로 갈렸고, 더민주는 1명이 신규허용 반대를 분명히 한 반면 2명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당 당 두 후보는 “신규허용 반대”라는 일치된 견해를 밝혔다.

카지노를 ‘황금 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하곤 하지만, 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 때문인지 카지노 수익금의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현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는 매출액 기준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현행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출연하는 관광진흥기금 부과비율을 매출액의 2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8명 중 7명(새누리 양치석·부상일·강지용, 더민주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민의당 오수용)이 ‘찬성’했다.

유일하게 찬·반 입장을 유보한 장성철 후보(국민의당)는 “카지노 업체의 경영상태를 분석한 후 부과비율 상향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희룡 도정은 6단계 특별법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국제수준의 건전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카지노 관련 제도 이양’ 과제 중 카지노의 관광진흥지금 출연규모 상향을 포함해놓고 있다.

외국인면세점에도 카지노와 같이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명의 모든 후보들이 ‘찬성’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속된 말로 ‘면세점만 돈 벌었다’고 하는 도민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면세점에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됐었지만 정부의 반대로 제주특별법 개정안(5단계 제도개선 반영)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 ‘황금 알 낳은 거위’ 카지노·면세점 지역상생 위한 정책공약 ‘빈약’

카지노·면세점과 관련된 정책이나 공약은 ‘지역과의 상생’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제주시 갑 양치석(새누리), 강창일(더민주) 후보는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고, 장성철 후보(국민의당)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면세점사업에 지역상권 내 소매유통업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니면세점’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제주시 을 부상일 후보(새누리)는 투자유치 및 행정의 일관성을 위한 ‘카지노 신규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내·외국인면세점에 관광진흥기금(매출액의 0.5%)을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오영훈 후보(더민주)는 연간 5000억이 넘는 JDC면세점 수익금의 지역 환원 및 농어촌기금 출연을 의무화 하는 관련 법 개정과 외국인면세점에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수용 후보(국민의당)는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해 카지노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강지용 후보(새누리)는 “면세점 및 카지노의 지역기여도 상향 조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고, 위성곤 후보(더민주)는 △외국인면세점에 관광진흥기금 부과 △JDC면세점 수익금 지역환원 의무화를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