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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 농가 보상 등 제도개선을 공약했다.

오 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지난 1월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시설물 피해 59억800만원, 농작물 피해 2400ha라고 파악하고, 재해농가 특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노지 감귤의 경우 kg당 160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실질적 보상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농어업관련 재해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갈수록 열악해지는 1차산업을 위해 농어업재해 관련 법령을 단계적으로 제도개선하는 등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방식은 임의가입제로 농업인 선택에 의존하고 있다.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을 점검해 맞춤형 보험을 개발해야 한다. 올해부터 벼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무사고 환급제도’를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 재해보험을 국가주도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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