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에 출마한 제주지역 여·야 후보들 대부분은 시민사회가 제안한 정책제안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JDC 제주이관 및 영리병원 폐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별 입장이 엇갈리기는 했다.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는 지난 20일부터 3월31일까지 20대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제주를 새롭게 바꿉시다!-10대 분야 39개 정책’ 질의에 따른 답변내용을 1일 공개했다.

제주연대회의 정책제안에 대해 제주시 갑 양치석(새누리), 제주시 을 차주홍(한나라), 서귀포 강지용(새누리) 후보 등 3명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주연대회의는 당초 3월28일까지 답변 제출기한을 정했지만 후보들의 바쁜 일정 등을 감안해 3월31일까지 연장해서 수합했다.

제주시 갑 강창일(더민주), 제주시 을 오영훈(더민주) 후보도 JDC제주이전 및 설립목적 변경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의 재원확보 문제를 들어 유보 의견을 냈다.

제주시 갑 장성철 후보(국민의당)는 일자리 부문에서 생활임금 수준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중소기업지원체계와 연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유보’ 의견을 밝혔다.

‘시장직선제’ 공약을 제시한 국민의당 장성철, 오수용 후보는 기초자치권 부활과 관련해 법인격이 없는 시장직선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읍면동 자치조직권 확보 및 주민밀착형 행정 구현에 대해 “시장직선제를 비롯한 현재의 제도를 개선, 운영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유보)을 보였다.

부상일 후보는 외국영리병원제도 폐지에 대해 제주특별법에 근거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유사중복사회보장사업 재정비를 이유로 정부가 지자체의 복지사업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는 근거가 되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부 후보는 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법적배상 실현’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했다. 나머지 후보들은 전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제주연대회의는 관계자는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후보들에게 4월5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다시 요청한다”며 “답변내용은 18개 참여단체 및 회원들과 공유하는 한편 20대 국회의원선거 이후에는 당선 후보들에게 답변내용에 대한 실천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