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양치석, 공유지 공매로 막대한 시세차익"
[일문일답]"양치석, 공유지 공매로 막대한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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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박희수(왼쪽), 강기탁 상임선대위원장.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4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중앙당에 실사단 파견을 공식 요청했다.

또한 실사단의 면밀한 조사를 거쳐 국세청과 검찰에 추가적인 고발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 후보가 제주도로부터 공매를 통해 획득한 공유지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 공유지를 공직자가 매입했다는 의혹인데...
박희수 상임선대위원장 = 공유지 매입 부분 상당한 문제가 있다. 도의 소유 땅을 고위 공직자가 매입한 것이다. 매입가격 3.3m²(평)당 1만5000원대이다. 더욱 더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당 실사단이 조사하면 나올 것이다. 공직자 신분으로 공매를 통해 땅을 매입할 수 있는가. 다각도로 실사를 하고, 더욱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 
(※그러나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공매 토지 매입 당시의 낙찰 가격은 3.3㎡당 1만5000원선이 아니라 3.3㎡당 약 9만9000원선으로 확인돼, 이날 박위원장이 언급한 토지가격은 착오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현재 매매가가 3.3㎡당 50만~60만원대라면 최소 5~6배가 상승해 매입 이후 매년 배이상 땅값이 오른 셈이다. )

- 더민주당은 제주시 갑 양치석 후보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제주시 을 부상일 후보와 서귀포시 강지용 후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나?
박 위원장 =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될 부분 남아있다. 분석을 하고 있다. 조사가 완성단계다. 중요한 것은 선거과정에 우리 당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 후보자간 다툼으로 인해 문제제기된 사항이다. 명쾌하게 결론이 안난 부분들이 있다.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실태조사가 끝나고 강기탁 선대위원장이 검토 후 조치할 것이다. 오늘 것도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됐는데 긴급하게 분석하고 있다. 아마 언론인들도 그 땅 시세를 어느 정도 알 것이다. 부동산 쪽에 알아보고, 제주시청 토지정보시스템. 시세차익이 50-60배 이상. 5-6년 사이에 이런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앞 질문의 답변 내용 중 ※부분 참고)

- 토지구입 과정에서 언제 구입했고, 연관이 있는 지...
박 위원장 = 분석하고 있다. 증거를 우리 나름대로 확보는 했다. 중앙당 내려올 시점에서 정확하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양 후보가 공매를 통해서 샀는 지 확인할 것이다. 양쪽으로 토지 둘러쌓여져 있는 부분을 산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과연 온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대한민국 공직자들 일부 토지를 매입해놓고 도유지나 국공유지 사면 문제 없나. 이 부분은 실태 파악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언론보도와 관련해 토지 공매 부분은 도당에서 인지한 부분인가?
김영동 사무처장 =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언론보도가 (먼저)나왔다. 중앙당에 실사팀을 요청했다. 종합보고서를 중앙당에 올리면 중앙당 종합상황실을 통해서 실사단이 제주로 오게 될 것이다.

- 실사단은 어떻게 구성되나?
김영동 처장 = 도당 선대위 상황실과 중앙당 법률구조단, 공명선거감시단에서 내려올 것이다.

- 양 후보가 매입할 당시 매입가와 현재 부동산 가격은 어느정도 되나? 
박 위원장 =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824번지다. 2011년 4월 면적 1567m²를 4530만원에 매입했다. 현재 부동산 매매가는 3.3m²당 50만~60만원 이상인 것으로 판단했다. 50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 ※부분 참고)

= 양 후보가 공매에 참여할 수 있지 않나?
박 위원장 = 문제삼는 게 양치석 후보는 당시 고위공직자였다.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도유지를 공매하는 과정에서 일반 경쟁입찰인데, 일반 도민들이 정보 알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 인터넷 통해서 공매 정보를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정보취득이 어렵다. 양 후보는 공매절차에 참가해서 토지 취득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재산신고 누락부분도 양 후보는 실무자의 단순실수라고 한다. 공직자 재산신고 했다고 하는데, 양 후보는 4급 공직자로 (신고대상은 맞지만)토지 의무 공개 대상은 아니었다. 이번에 공직후보자로 되면서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개한다.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근거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도덕적으로 큰 것이다. 의도적으로 숨겨오다  이제와서 실수였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기탁 위원장 = 실무자가 작성하면 후보자가 본다. 공직선거에서 재산신고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 그런데 실무자의 단순실수라고 하는 건 무책임하다. 

- 양 후보가 공유지 공매를 얻은 토지는 824번지 한 필지인가. 
박 위원장 =  알다시피 제주도 도유지를 일반인에게 팔아주는 경우가 흔치 않다. 판 시점을 보니 2010년 10월께 승인이 났다. 김태환 지사가 그만두기 전에 모든 행위가 이뤄지고, 도지사가 교체된 후 뒤숭숭한 시기에 이런 행위 이뤄졌다. 공유지 공매가 보편적으로 있는 지, 일반인에게 땅이 팔리고 있는 지, 땅을 파는 시점에 다른 도민들에게 있는 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조사에 착수했으니 2~3일 후에 확인하면 된다. 

- 공매 공고는 확보했나.
박 위원장 = 확보할 수 있는 문건을 일부 확보했다. 분석이 필요하다. 보도된 토지들 중에 공매 취득한 곳은 824번지 한 곳이다. 확인된 바로는 김태환 지사와 깊이 관련된 인사도 공매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적으로 선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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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6-04-05 01:00:35
썩었다ᆢ오래전ᆢ화북 택지개발 당시 모공무원이
정보를 빼서 ᆢ재산비축을 많이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었ᆢ그럴리가 있겠ᆢ카더라 소문이겠지ᆢ
했는ᆢ착하게 봉사한 공무원을 위해서라도 ᆢ조사는
(도시계획쪽ᆢ도유지 공매건등ᆢ)필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무원하면 ᆢ저사람도 비리 공무원 아닐까 ᆢ
참ᆢ우리 아이들한테ᆢ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는데ᆢ
참 한심하다ᆢ
211.***.***.188

구속수사 2016-04-04 17:57:33
이런 사람은 절대 국회의원 하면 안된다.
즉시 사퇴하고 도민들께 사과해라!!!!
완전 양파같은 사람이네~~~
자고나면 계속 진실이 밝혀지네
1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