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 있을 수 없는 일…용납 못해” 한목소리
“구상권 청구 있을 수 없는 일…용납 못해” 한목소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jpg
▲ 왼쪽부터 위성곤(서귀포), 강창일(제주시 갑), 오영훈(제주시 을) 당선인. ⓒ제주의소리
강창일·위성곤·오영훈 당선인, ‘34억 구상권철회 촉구여소야대 활용 문제 해결

20대 총선 당선인들이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34억 구상권청구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강창일(제주 갑), 오영훈(제주을), 위성곤(서귀포) 당선인들은 1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군·국방부가 공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1차적 책임이 해군(국방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강창일 당선인은 해군(국방부)을 향해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라고 발끈했다.

강 당선인은 이 일은 해군(국방부)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정부가 어디에 있느냐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원희룡) 도정에서도 이 문제에 신경 써서 (해군에)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왜 2번 아픔을 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다 사법 처리된 분들을) 사면·복권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당선인은 또 “18대 국회 말기에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부가 체결한 ‘2중 협약서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형관광미항으로 명칭을 달리 한 것인데, 이 문제의 진실을 밝혀냈다본질은 당시 김태환 도정과 해군기지를 밀어붙인 정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이 지역구인 위성곤 당선인은 이 일의 시작은 근본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강정주민들은 자기 땅을 잃었고, 가족과 헤어졌다. 그러한 상처를 안으며 싸웠는데, 남은 게 없다면서 사정이 이런데 구상권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당연히 철회돼야 하고, 사면복권도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해 원희룡 도정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영훈 당선인도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국민의당 지도부와 협의를 하면서 여소야대지형을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인 강기탁 상임선대위원장은 민변 차원에서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오는 25일 변호인단이 강정마을을 방문, 주민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