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당선자 3인방 “특별자치도 10년, 이젠 바꿔야”
제주 당선자 3인방 “특별자치도 10년, 이젠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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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소리>는 지난 15일 낮 12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당선자 3명을 초청해 특별대담 ‘선택 제주, 제20대 총선 당선자에게 듣는다’를 진행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특별대담] 제주특별법 개념 재정립 ‘한목소리’...20대 국회서 법개정 추진 ‘관심’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제주지역 당선자 3인방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맞아 도민 삶의 질에 바탕을 둔 방향으로 법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의소리>는 지난 15일 낮 12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당선자 3명을 초청해 특별대담 ‘선택 제주, 제20대 총선 당선자에게 듣는다’를 진행했다.

제주정치사에 ‘4연속 3석 더민주당’이라는 새역사를 쓴 3인방은 이날 당선 인사와 함께 공약 이행을 약속하며 향후 의정활동을 통한 제주의 변화를 예고했다.

오영훈 당선자는 “2006년 제주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고도의 자치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당선자는 또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시각이 아닌 제주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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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소리>는 지난 15일 낮 12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당선자 3명을 초청해 특별대담 ‘선택 제주, 제20대 총선 당선자에게 듣는다’를 진행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이를 위해 오 당선자는 ‘규제합리화’라는 표현을 썼다. 각종 폐해가 발생한 규제완화의 기조에서 벗어나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오 당선자는 “지난 10년 환경파괴와 부동산 폭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향후 10년을 위한 비전이 필요하다”며 “특별자치도 목적에 대한 법령상 개념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당선자는 “1991년 서귀포의 양용찬 선배가 분신을 하며 제주형 하와이에 반대했다. 이후 도민의 이익을 위해 2006년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정작 개발목적은 제주가 아닌 중앙정부 관점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위 당선자는 “제주특별법에서 개발의 목적 자체가 도민의 이익이 아닌 국가 관점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도민의 삶을 살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진단했다.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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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소리>는 지난 15일 낮 12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당선자 3명을 초청해 특별대담 ‘선택 제주, 제20대 총선 당선자에게 듣는다’를 진행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위 당선자는 “법제정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주특별법의 제정 목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창일 당선자도 법 개정에 공감했다. 강 당선자는 “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를 세울 수 있도록 자치권을 주는 수단이다. 현 시점에서 정책 점검과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면세점 운영을 통해 연간)1000억원이 나오는데 제주도를 위해 함부로 쓸 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JDC의 수익금이 제주를 위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당선자는 “4.3희생자 재심사 등 우익세력의 4.3흔들기도 계속되고 있어, 4.3진상규명과 명예훼복을 위한 4.3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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