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사는 제주사름' 제2공항 토론회..."美항공청 기준 참고했다면서 주민참여 배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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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지사는 제주사름이 7일 '제2공항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한국갈등해결연구원 강영진 원장은 제주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미국연방항공청(FAA) 가이드라인에서 필수라고 규정한 사전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육지사는 제주사름(대표 박찬식)은 7일 오후 4시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에 있는 푸른역사 아카데미에서 '제주 제2공항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병훈 박사의 사회로 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 오신범씨의 발제, 토지+자유연구소 조성찬 제주연구센터장,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원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오신범씨는 주제발제에서 "2012년 국토연구원의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에서 신공항 부지로 제시됐던 3개안(대정읍 신도리, 성산읍 신산리, 남원읍 위미리)이 모두 탈락하고, 지난 25년간 제주공항 확충 연구에서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던 성산내륙지구가 최종 후보지로 확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씨는 "용역을 맡았던 김병종 한국항공대 교수팀은 정석학원 재단 소속이며, 정석공항을 배제하고 성산내륙형으로 선택한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용역팀의 결과로 신뢰하기 어렵다"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계획 전 고려사항에 보면 공항 건설 시 이해관계자들의 조언을 찾고 노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는데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2공항 부지 선정과정은 주민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공항입지 선정을 발표했고, 이해관계자인 정석학원 소속 교수가 연구 총괄 책임 및 연구원으로 참여했다"며 "대기업 특혜 의혹 및 로비 가능성, 연구 용역 타당성 부족 및 부실 용역 등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기존공항 시설이 부족하다면 정석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이나 기존공항을 폐쇄 후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놓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도민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며 "강정마을을 포함해서 제주지역 시민사회에 연대를 조직하고, 필요하다면 도지사 주민소환운동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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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지사는 제주사름이 7일 '제2공항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토론자로 나선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원장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 연구 용역에서 최적대안으로 제2공항 건설로 결정했지만, 제2공항 최적입지로 성산읍을 '제안'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용역의 성격은 제2공항 부지까지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은 "용역 과업지시서 상 과업의 목적은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고, 과업의 주요 내용도 공항인프라 확충을 위한 최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라며 "부지 선정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용역보고회 발표하는 날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과 성산읍을 부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며 "공람공고 절차가 있어야 정상인데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가 아닌 보도자료로 발표했다"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강 원장은 "직간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연방항공청(FAA) 기준을 참고했다고 하면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1차적인 고려사항으로 제시하는 원칙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미국연방항공청이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게 공공참여(주민참여)인데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FAA 가이드라인에서 '필수'라고 규정한 사전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장은 "지역주민들은 물론 제주지역 공식 자문위원들 조차 의견수렴 참여기회가 거의 없었다"며 "도지사가 '신공항 건설안을 배제해 달라'는 공식의견을 연구진에 전달해 반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다. 사업추진의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낮아져 주민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강 원장은 "보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된다.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 돈으로 막으려 하면 모욕적으로 느껴져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답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플로어 토론에서는 원희룡 도정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성산주민권리찾기 카페 운영자인 현관명씨는 "제주도정이 국토부와 주민 사이에 중재역할을 해야 하는데 용역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도에서 환영하면서 주민들과 대척점에 서 버렸다"며 "보상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신산주민은 "도에서 민관협의기구를 찬성주민 50%, 반대주민 50%로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수혜지역인 성산리 출신이 성산읍 발전포럼을 만들어 참여하겠다고 한다"며 "갈등을 더욱 키우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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