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3일 비공개 공항인프라 확충 정책자문위원회 개최…갈등성격 진단 편향?

13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서울소재 H대학교 P겸임교수는  ‘제2공항 갈등조정방안 검토’ 발표를 통해 제2공항 갈등의 성격을 전형적인 님비 현상으로 규정했다.

단, P교수는 이 같은 검토의견에 대해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했다. 현재 갈등조정 관련 국기기관에도 적을 두고 있어, 오해를 촉발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님비(NIMBY)란 ‘Not In My BackYard(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의 줄임말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핵폐기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범죄자 수용소 등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말한다.

하지만 KBS제주총국이 지난해 12월31일 발표한 ‘2015 제주현안조사’에 따르며 제2공항 건설 반대이유 1위는 ‘입지 선정 절차 불투명’(28.4%)으로, 이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수용성 검토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입지를 발표한 정부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주민들은 △기존 공항 확장으로 충분(28.0%) △환경파괴(25.5%) △성산읍 지역이 (입지로서) 적절하지 않음(8.1%)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로 사업추진 절차와 환경파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교수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갈등현상의 전개와 관련해서는 3가지 상황을 가상했다.

먼저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경우를 가상했다. 이는 KBS제주의 ‘2015 제주현안 조사’에서 찬성 도민(71%)이 반대(29%)를 압도하는 것에 근거를 뒀다.

이와 함께 ‘주민 반대 vs 사업 강행’이 반복되는 상황, 반대주민대책위와 환경단체 등이 연대투쟁을 통해 투쟁동력이 더 불붙는 상황을 가정했다.

먼저 갈등예방과 관련해 입지선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2공항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입지 선정을 위한 합의형성 △예상 가능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 논의 △예측이 어려운 피해에 대한 조건부 보상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갈등조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반대주민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를 통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서의 합의 결과는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할 것, 협의회 활동은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본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는 구실로 악용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협의회 운영 기본규칙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