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한의사회의 반박문에 대한 해명
제주도한의사회의 반박문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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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금은 대화하기에 딱 좋은 시간입니다

<제주의소리> 8월 15일자 ‘장일홍의 세상 사는 이야기’에 소개된 ‘한국의 화타, 구당 김남수’ 제하의 칼럼에 대한 제주도한의사회의 반박문을 잘 읽었습니다. 이 반박문에서 저의 견해를 묻는 질문이 있어 간략히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의사회의 질문 요지는 크게 세 가지인데, ①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왜곡해 마치 이제부터 사설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을 통해 정식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 ②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침구사 면허 및 근거 없는 침구원 운영 등에 대한 칼럼을 통해 독자나 일반인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느냐 ③대한민국의 의료면허 제도가 전근대적이라고 매도함과 동시에 ‘구당카페’에서 구당의 제자가 하는 무료시술, 즉 무면허 의료행위를 옹호하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했다는 겁니다.

첫째, 저의 칼럼 어디에도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왜곡한 게 없습니다. 저도 40년간 공직생활을 했기에 이번 판결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허가이지, 무면허 의료시설 행위에 대한 허가가 아니란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설교육기관 이수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근거로 현행 의료법 27조 1항의 규정을 제시한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침구사 면허와 침구원 운영 등에 대한 언급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모든 일은 그 원인이나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서 더듬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침구사 면허(양성)제도’의 폐지는 5.16이후 군사정권의 철권통치의 희생 제물이요, 전통의술 말살정책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만일 5.16이 없었다면 침구사 자격시험이 시행돼 유자격 침구사가 양성됐을 터이고 침구원은 지금도 성업 중일 겁니다. 처음부터 침뜸시술이 불법이었던 게 아니라 의료법이 바뀌면서 합법이 불법이 됐으므로 다시 법 개정을 통해 불법이 합법이 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료법은 만고불변이거나 신성불가침이 아닙니다. 금과옥조로 여겨지는 헌법도 고치는데 의료법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현실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반영하는 게 진정한 ‘법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가 민주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악법도 법’이라고 소크라테스의 심정으로 용인할 수 있지만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당당히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제가 한국의 의료면허 제도가 전근대적이라고 한 건 현행 의료법이 전(前)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 서양 선진국의 경우, 침뜸의학이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의학이란 걸 인정해서 침구사 양성을 위한 대학을 설립하고 침구사 자격증을 수여해 자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의과대학에 대체의학과가 신설됐고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에 침구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체의학과 현대의학이 대척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 관계라는 걸 이 땅의 의료인들뿐 아니라 만백성이 다 알고 있는데도 해결책이 요원하니 참으로 난감할 따름입니다.

또한, 제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옹호했다고 지적했는데, 저는 불법행위를 두둔하거나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칼럼에서는 제가 직접 겪은 체험을 말했을 뿐이고, 거기에는 한 치의 거짓이나 과장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몇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저는 언론을 통해 의사협회와 한의사회의 갈등과 공방을 목격해 왔습니다. 일반 대중의 눈에는 이게 볼썽사나운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져 민망했는데, 본질적으로 한 뿌리인 한의사와 침구사(요법사)가 대립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한의사회와 정통침구학회 관계자가 만나서 현안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공론화(公論化)의 기회를 갖는 게 어떨까 합니다. 만나서 대화해 보지도 않고 일언지하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적대시 하는 건 현명하지도 않고 양식을 지닌 지성인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규범’이지 만능이 아니고 법 만능주의, 법 지상주의 사회야 말로 ‘헬 조선’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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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일홍 극작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요? 저잣거리에서도 쌍방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대로 하자’, ‘법대로 가자’는 대화의 통로가 꽉 막혔을 시 행하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헤겔의 법철학 서문에 나오는 유명한 경구가 떠오르는군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들면 날기 시작한다’ 지금이야말로 ‘상생과 공존의 담론’을 점화할 기막힌 때가 도래했다고 믿습니다. / 장일홍 극작가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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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구름 2016-09-16 18:43:17
공무원 출신에다가 극작이나 한다는 분이 대단히 편협하고 경도된 생각을 가졌군요.
한번 물어봅시다.
'침구사 면허(양성제도)의 폐지는 5.16 이후 군사정권의 철권통치의 희생제물이요, 전통의술
말살정책이었다.'라고 했는데, 5.16정권은 당시 침구사들에게 무슨 억화심정이 있어서그랬을
까요? 그리고 지금의 한의사들은 대학교에서 6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한의학 전반의 이론은
물론 침구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또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뒤로도 4년을 더 수련의
와 전공의 과정까지 이수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이 잘못이란 말인가요?
어떻게 체계적인 공부도 안 하고 어깨넘어로 배운 침구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그렇게 개거품
을 물고 있나요? 그런 편견된 양식과 식견으로 ...
49.***.***.156

박영훈 2016-09-01 15:34:58
하냐 말입니다 승진비리 뇌물비리 등 이런 사고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과연 공정하고 깨끗한 수사가 될까요? 적어도 이말만은 하고 싶습니다 짐 울 나라는 총체적인 부실과 비리 덩어리가 아닌가하는 말을 하고 싶네요. 짐까지 할말에 거짓이 있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글구 한 마디만 100세시대에 의료사고 나니 신경과장이 울나라 성인 평균수명을 환자 보호자에게 물어 보던데 저는 두 눈 뜨고 이야기 했어요 폭력을 유도하는 느낌이 들어서 평균수명 넘으면 이 세상 살면 안 되냐고 이게 요즘 전부 아니지만 일부 의사들이 사고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많이
58.***.***.244

박영훈 2016-09-01 15:27:46
저희 어머님 이세상에 한분밖에 안 계신 어머니가 한 병원의 의료 사고로 10년째 식물인간 입니다 저는 이런 곳을 통해서 동정을 얻고 싶진 않고 냉정히 잘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뇌수막염 즉 고개를 한번만 돌려 보아도 알것을 내과원장을 수련의 전화만 받고 1년전 신우신염 치료 했으니 이번에도 이 병이겠지해서 치료하다 의식상태가 명료한 환자 입원 3일만에 식물인간 그것도 수술도 안하고선 환자는 치료가 1분 1초가 아까운디 병원은 내과원장에서 수련의인지 유령의사인지 의사 바꿔치기 하대요 이게 제주도민들이 치료 받는 현실 입니다 공무원 이야기가 나왔는디 도청 시청 보건위생과 민원처리 자기 일처럼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글구 경찰 공무원들 법에 맞게 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기네 관할도 아니면서 의료사고 수사를
58.***.***.244

제주 2016-08-31 11:55:34
국가무형문화재로 침구사가 있다? 근거를 대시죠. 구라당 김남수씨가 그럽디까?
58.***.***.165

원탑 2016-08-29 01:07:40
의과대학..한의과대학 6년 나와서 한.의원 차려놓고 환자의 질환호소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치료하고 처방 내는 한의사. 의사가 과연 몇명이나 될까?. 5분진료로 그게 가능.할까요..전통의학의 진단학에서는 말 그대로 전통적으로 전해져오는 질환의 진단에 문진(들어보고. 물어보고). 촉진(만져보고). 목진(상태와 과정을 보고).으로 1환자에 최소 2~30분간의 검진을 해야 정확한 질환을 찾을수 있다는데 실력없는 현대 의료진들이 돈잘 버는 이유는 내가 모르면 무조건. CT/MRI로 유도하는 관행적 의술..의무와 책임? 웃기고들 있네..힘있는 환자 만나면 책임..문책 꼬리내리고 힘없고 돈없는 환자 만나면 잘 못한 처방. 오진..누가 책임 졌던가?...면허증. 자격증이 의사가 아니고..병고치는 사람이 의사지..
1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