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정현안 법률검토 사례집 발간
제주도의회, 의정현안 법률검토 사례집 발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jpg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0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0대 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현안 등 법률검토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법률검토 사례집은 201471일부터 2016630일까지 10대 전반기 의회에서 다뤄진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91건에 대해 제주도의회 입법·법률 고문들의 질의회신, 중앙행정기관의 유권해석,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및 입법정책관실의 검토의견 등을 토대로 조례 제·개정사항, 의정현안사항, 의회운영사항,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으로 분류해 편집한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법률검토 사례집 발간을 통해 향후 의정활동 중 발생하게 될 유사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검토 사례집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정책자료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