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퇴진제주행동, 5시간 마라톤 원탁토론회...15개 분야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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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퇴진제주행동이 5일 오후 1시부터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제1차 제주도민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각성한 제주도민들이 촛불 이후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탄핵 인용 이후 이어질 조기대선과 정권교체부터 제주도의 환경과 자치, 복지와 의료, 교육을 바꾸려는 아이디어가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졌다.

특히 제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쓰레기, 주택, 교통, 하수처리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제주도 당국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제안들이 나왔다.

박근혜정권퇴진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제1차 제주도민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촛불에서 한 걸음 더,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이야기'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이어온 촛불광장의 성과를 이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주도민 각계각층 150여명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노동 ▲농업 ▲언론 ▲환경 ▲자치 ▲문화 ▲4.3 ▲복지 ▲정치 ▲교육 ▲경제 ▲청년 ▲평화 ▲여성 ▲의료 등 15개 분야 소주제로 공동토론, 원탁토론, 정리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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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퇴진제주행동이 5일 오후 1시부터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제1차 제주도민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치분야 원탁토론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사라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해 제왕적 도지사 폐해를 극복할 수 있고, 국책사업개발로 인한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강정해군기지와 제2공항 등 국책사업이 주민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진행되면서 마을과 주민간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미래비전을 위해 난개발과 땅장사를 벌여온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제주도 산하로 이전하고, 환경총량제와 입도세 도입을 주문하는 등 관광객 제한 정책도 펼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평화분야 토론에서는 제주해군기지의 실체와 도민인식의 괴리감이 극복될 필요가 있다고 나왔다. 사드배치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미국 최신예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 배치 논란 등 해군기지가 갈등의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군에서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청구한 구상금과 관련해서는 정권교체 등 정치권력의 변화를 통해 철회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4.3 분야 토론에서는 4.3에 대한 '정명'(正名)이 필요하다고 했다. 70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4.3에 대한 정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정확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도 '정명'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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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퇴진제주행동이 5일 오후 1시부터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제1차 제주도민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치분야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민소환제'를 강화하고,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다양한 정치세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탄핵 이후 촛불이 계속될 수 없으니 단체나 모임 등을 통해 일상적인 정치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과 정보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제분야에서는 주택문제 해소가 토론 핵심 주제였다. 순유입인구 증가로 인해 토지와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거문제에 대한 접근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대규모 아파트 개발은 지가상승을 견인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주문했다.

현실적인 교통과 주차에 대해서는 오는 8월1일 시작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버스노선을 혁신하고, 교통취약지와 교통약자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주차 대책으로는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시설 유료화, 대중교통과 연계된 주차시설 확보, 거주자 우선주차제 재실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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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퇴진제주행동이 5일 오후 1시부터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제1차 제주도민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신교통수단인 트램 등의 설치 타당성도 검토하고, 전기차 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를 확대 보급하는 정책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요일별 배출제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재활용 처리시설 현대화, 환경교육 강화, 선진적 쓰레기 처리시스템 도입 등을 내놓았다.

하수처리난과 관련해서는 오래된 문제인데도 쉬쉬하면서 행정이 숨겨왔다며 '책임행정'을 위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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