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참모총장이 제주 제2공항 등과 연계해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혀 도민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그건 공군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안업무(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등 갈등 해소방안 추진상황) 보고에서 ‘공군이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9일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린 ‘딘 헤스 미 공군 대령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의사를 명확히 했다. 제주도는 ‘순수 민간공항’을 장담했지만, 공군에 의해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이날 현안업무 보고에서도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어 “해군기지에 미국 항공모함과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 기항 가능성에 대해 정부(국방부)는 공식 요청이 있으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지난 2005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세계평화의 섬에 역행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서는 13차례에 걸쳐 철회요청 의견을 전달했다. 앞으로도 국방부·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19대 대선공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도 줌월트 배치, 제2공항과 연계한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좀 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줌월트, 항공모함 배치 등이 언급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에 제주도가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시민단체나 주민에게만 대응을 맡겨둬선 안 된다. 도지사가 나서서 도의 입장을 발표하고 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원철 의원(한림, 더불어민주당)은 “공군 관계자들이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이 제주에 온 목적이 뭐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전성태 부지사가 “행사 때문에 온 것으로 안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을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군 관계자가 왜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고 보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그건 공군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공항건설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제주 제2공항을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힌 국토부의 공문이 과정 전결로 이뤄진 데 대한 공신력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상봉 의원은 “제주도는 국토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시행했는데, 국토부가 제주도로 발송한 공문은 과장 전결로 되어 있다. 장관 명의로 공식문서를 받아볼 수는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전 부지사는 “공문 시행방법이 과장 전결이지, 장관까지 내부검토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에 대해서도 “저도 중앙부처에서 오래 일해봐서 아는데, (공항건설은) 주무부처 입장이 절대적이다. 공군에서 한마디 했다고 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국토부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2공항에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장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