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을 불러온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계획이 일부 수정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선 주민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요구를 반영해 계획을 완성하라는 도의회 의견이지만, 실제 반영까지는 보다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4일 제3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수정 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수정 의견은 다섯 가지 사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는 관덕정, 서문 복원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도의회는 ▲서문(진서루)일원 복원 사업 ▲관덕정 및 서문 일원 토지 매입(수용)계획 ▲관덕정 주변 차없는 거리 추진 계획을 제외시켰다. 

다만, 제주도가 요구해온 입장을 일부 반영해 관덕정 광장 조성사업은 주민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추진 시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지역주민과 협의해 진행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네 가지 사항은 ▲2025년 제주도 도시기본계획(변경) 상위계획간 계획기준·계획방법에 일관된 원칙 적용으로 연계성을 확보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제주시 원도심 외 지역의 도시재생 지원의 상시 시스템을 검토. 또한 지구단위계획 등 법정계획에 반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상시적으로 열린 도시재생시스템을 다각적으로 구체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사소통과 결정의 문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 등 논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조달과 협정지침 등의 지원제도, 추진체계를 구체화 ▲지구명 및 용어사용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검토 등이다.

도의회 문턱을 넘은 도시재생 계획안은 앞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으로 제주도가 국토부 심의 전에 주민과 도의회가 요구한 내용를 반영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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