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당, 道제안 23개 과제 중 5개 핵심과제 선별…“중앙당 및 대선후보 공약 추진”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4일 “조기 대선정국과 맞물려 제주도가 최근 확정한 6개 분야 23개 공약과제 중 5대 핵심과제를 선별, 중앙당 및 대선후보 공약으로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대선 공약은 앞서 제주도에서 제시한 23개 공약과제 중에서 선별했다. 선택기준으로는 제주지역만의 차별성을 최우선에 뒀다.

채택을 약속한 공약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제주경관보전을 위한 송배전선로 지중화 프로젝트 △도 전역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 △난지권 종자 종합 관리센터 설치 △제주전기차 특구 및 글로벌 플랫폼 조성 등이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과 관련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명칭과 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해군과 강정마을·제주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제주도와 중앙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해군의 구상권 소송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고, 제주사회의 통합을 위해 민군복합항 사업과 관련된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경관 보전을 위한 송배전선로 지중화 프로젝트’ 반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제주도당은 “사업규모 533km에 이르는 적용 대상지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으로 지정된 주변지역으로 제주의 가치를 넘어서 세계적인 경관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이 지역에 대한 경관보전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다른 지역에 우선해 송배전선로 지중화를 해야 할 분명한 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 전역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 과제와 관련해서는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전과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견고한 환경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도 전역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근거한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난지권 종자 종합 관리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타 권역은 ‘종자 종합 처리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난지권인 제주만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21세기 종자전쟁에 대비하고, 종자산업을 제주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제주전기차 특구 및 글로벌 플랫폼 조성’ 공약에 대해서는 “제주전기차 특구 지정·운영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제주지역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연관산업 육성 정책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주도정에 제안한다. 가능하다면 ‘'에너지자립 섬 구축’ 공약과 연계해 하나의 통합 공약으로 체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조기 대선을 예상해 나름대로 타당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 대선 공약을 선정한 제주도정의 앞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제주도가 제시한 분야 중 5대 과제를 국민의당 대선후보 공약으로 반드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도민과 함께하는 협치형 도당 운영 기조에 맞춰 대선 공약을 개발해 나가겠다”면서 “제주도가 제안한 공약 중 타당한 것을 먼저 수용하게 됐다. 나머지 대선 공약 과제들도 이번 19대 대선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까지 중앙당 및 대선 후보 차원에서 제주 관련 공약을 제시한 곳은 정의당(심상성 후보)이 유일하다.

9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참석차 제주를 찾은 심 후보는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을 제주 공약 1호로 제시했다. 이 밖에 △기초자치단체 부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 이전 등을 공약으로 채택, 조만간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